TOPIK考试违规被禁考2年，成功改为“本次考试成绩无效”
委托人仅因考试结束后提交答案较晚，就被处以TOPIK限制报考2年的处分。我们没有走行政诉讼，而是在内部异议申请阶段通过律师意见书，成功将处分减轻为"本次考试无效"。本文结合韩国《高等教育法施行令》的违规处理标准与比例原则进行了分析。
TOPIK 시험 부정행위 2년 응시제한, 당해 시험 무효까지 낮춘 사례
시험 종료 후 답안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TOPIK 2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행정소송이 아닌 내부 이의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로 '당해 시험 무효'까지 완화시킨 사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부정행위 조치 기준과 비례원칙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 퇴사 후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 불송치로 누명을 벗은 사례
오랜 기간 경리를 담당하던 건설회사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지출 근거를 하나하나 소명하고 대질조사까지 거쳐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입증책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 뒤집고 1억3천만 원 받아낸 방법 - 이의신청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피의자가 갚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바로잡고 이자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과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