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미수 무죄 사례｜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민사소송 패소 후 소송사기미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인천 배성권 변호사가 판결문을 바탕으로 증거 조작 여부, 관련 민사판결,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을 설명합니다.

Oct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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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며, 사실관계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뒤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무척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금전을 청구했다가 소송사기미수로 기소되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세부 사실관계는 생략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이 반환되고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 외에 위약금 등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도로 지급받은 돈이 대여금의 이자인지, 계약 해제에 따른 금원인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돌려받았으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이용해 추가 금전을 받아내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결과와,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계약서와 송금내역 등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점, 거래의 법적 성격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 관련 민사판결도 검찰의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어떤 자료와 경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위조·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제출 증거를 조작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거 위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인식, 관련 민사판결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법적 성격,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 주고받은 돈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다른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져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민사 항소심은 의뢰인이 매수인 명의를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그 명의 변경을 계약 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법원은 이 민사판결이 매매계약은 대여금의 담보에 불과하고 의뢰인은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거래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받은 돈이 과도한 이자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는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이 명백한 거짓을 인식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기미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했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상 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관계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해당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사판결문뿐 아니라 당시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와 녹취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 어떤 이유로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실제 제출한 자료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디에서 다른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하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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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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