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추징보전 4억 원 이상 감액｜준항고 일부 인용 사례

“홀덤펍 사건으로 재산에 추징보전이 걸렸습니다. 실제 받은 돈보다 금액이 큰데, 기소되기 전에도 다툴 수 있나요?”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은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추징보전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면 취소나 감액을 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운영비를 빼면 남은 돈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와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홀덤펍 사건의 추징보전액을 준항고로 약 4억 1,367만 원 감액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사실관계는 생략하였습니다.

추징보전액 약 8억 8,844만 원,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의뢰인은 홀덤펍 운영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일로 수사를 받던 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정해진 추징보전액은 888,437,667원이었습니다.

추징보전은 장래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액이 곧 최종 추징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재산 처분이 제한되므로,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 미리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저는 추징보전 불복 부분을 맡아 피의자신문조서와 매장별 수익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관여 기간,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매장이 취득하는 수수료, 공범 사이의 분배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핵심은 ‘참가자에게 지급된 80%’였습니다

기존 추징보전액은 매장 매출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공범 수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는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낸 도금 중 약 80%는 입상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되고, 약 20%를 매장 수수료로 취득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피의사실 기재 내용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구조를 바탕으로, 참가자에게 지급된 80% 상당액을 제외한 수수료 20% 상당액을 의뢰인과 공범들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범별 실제 분배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수수료 수익은 매장별 공범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공범 수에 따른 배분 방식 자체가 모두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와 직원 보수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임대료와 딜러 인건비를 빼서 추징보전액을 줄인 사례”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매장이 지출한 이용권 재매입자금, 포인트 환전자금, 직원 보수 등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 수익을 소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따라서 돈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인지, 이미 취득한 수익에서 비용을 지출한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과: 약 4억 1,367만 원 감액, 준항고 일부 인용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3월, 기존 추징보전액 중 474,762,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추징보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어 나머지 준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전부 없앤 결과는 아니지만, 보전 범위를 상당히 줄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추징보전 단계의 판단입니다. 본안 형사재판에서 선고될 최종 추징금까지 같은 금액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 전 추징보전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이 사건처럼 기소 전에 판사가 발령한 추징보전명령에 대해서는, 그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 절차로 다툽니다. 법원의 결정인지 개별 법관의 재판인지에 따라 불복 절차가 달라지므로 결정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홀덤펍 사건에서도 매출의 20%만 추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시상금·수수료 구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자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추징보전결정문, 수사기관의 금액 산정표, 피의자신문조서, 계좌 내역과 정산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참여 기간과 매장별 수익 구조, 개인별 분배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덤펍 추징보전 사건은 큰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도, 실제 남은 돈이 적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계산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징보전액의 산정 근거와 불복 실익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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