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분쟁,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가상자산 관련 경제범죄, 주주총회와 경영권 분쟁 등 기업법무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탈퇴·환불청구, 신탁사를 상대로 한 자금집행청구 및 추심금소송, 조합원지위와 총회결의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분야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형사변호도 수행합니다.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주주총회결의, 회사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퇴직 임직원과 회사 사이의 분쟁을 주로 다룹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 현재의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서 회사소송, 지역주택조합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사건, 경제범죄 사건과 기업·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주로 수행하나요?
배성권 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분쟁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가상자산 관련 경제범죄
주주총회·경영권·회사 지배구조 등 기업분쟁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임직원 교육
한국과 중국 사이의 법률분쟁 및 중국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분쟁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 가입계약, 조합원 자격, 분담금 납부, 사업 진행 과정, 신탁관계와 총회결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에 따른 탈퇴 및 환불청구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무효 주장
신탁사를 상대로 한 자금집행청구 및 추심금소송
조합원지위 확인 및 제명결의 취소
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조합 임원 등의 사기·횡령·배임에 관한 고소대리와 형사변호
지역주택조합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자문
민간임대주택 가입·분양·환불 관련 분쟁
조합원 측 사건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거나 자문한 경험도 있어, 조합과 조합원 양측의 주장 구조와 사업 진행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고소대리와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복잡한 금전 흐름과 계약관계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기망행위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사기·코인사기·SNS 신종사기 고소대리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투자사건
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횡령·배임 사건
대규모 금융·투자 범죄 피고인 변호
가상자산 발행·거래와 관련된 형사사건
경제범죄는 사건의 규모보다 자금이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피고소인이 언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약속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소송과 기업법무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상사법을 전공하고 현재 단국대학교 법학과에서 회사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기반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분쟁을 수행합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소송
이사 및 감사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분쟁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 분쟁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명의신탁·배당금 분쟁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경업·성과보수 관련 분쟁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관한 민·형사 대응
기업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기업분쟁은 회사법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정관, 주주간계약,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회계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자문과 교육
회사법과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체계 점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자문
이해충돌 및 부패 위험 관리
횡령·배임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검토
임직원 대상 청렴·반부패 교육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내부 신고 및 조사절차 자문
법령을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보다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임직원이 어떤 상황에서 신고·회피·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과 중국 관련 법률서비스
법률사무소 송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의뢰인과 중국 관련 기업에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무실에 사법통역사가 상주하여 중국어 통역과 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민사·형사·기업법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국 广东法制盛邦律师事务所, 兰迪律师事务所 소속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고, 浙江浙杭律师事务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의 법률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나요?
배성권 변호사는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전체 응시자 중 상위 약 6%에 해당하였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에서 회사소송,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 사건, 경제범죄 및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NH-Amundi자산운용, 서울본부세관, 중부지방국세청, 두나무 등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문 업무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회사법을 강의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인천지방법원 및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나라면, 나에게 변호를 맡길 수 있을까?”
저의 사건 수임과 업무처리 기준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합니다. 특정 분야의 사건 수행 경험이 없다면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것보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나라도 나에게 이 사건을 맡기겠다”는 책임감으로 수행합니다.
모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기존 업무 경험, 이해충돌 여부, 현실적인 대응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나요?
쟁점을 끝까지 파고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처음 보이는 쟁점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반복하여 검토하고, 계약서와 회계자료, 판례와 논문을 확인하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비로소 사건의 핵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민사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한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형사사건의 공판이 종결된 후에는 변론요지서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증거상 문제는 무엇인지
제출된 증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 법률쟁점은 무엇인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좋은 변론은 화려한 표현보다 기록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끝까지 파고든 법률논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배성권 변호사의 주요 학력은 무엇인가요?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사법 전공
일본 中央大学 일본법 입문과정 수료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당시 학점은 4.49/4.50이었으며,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석차 215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주요 직책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 담당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주식회사 라텔컴퍼니 자문변호사
주요 경력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법무관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법무관
단국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법조윤리시험 검토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 변호사
화성동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NH-Amundi자산운용 자문
두나무 자문
서울본부세관·중부지방국세청 자문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 및 부동산시행사 자문
NFT 거래소 및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자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수습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행했나요?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 사건
서울 B지역주택조합 210억 원 규모 사기 사건 변호
김포 T지역주택조합 960억 원 규모 배임 사건 고소대리
서울 S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조합원 상대 소송
용인 Y지역주택조합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용인 Y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효력정지·개최금지 사건
평택 Y도시개발사업 150억 원 규모 부담금 취소사건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지위확인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련 알선수재 사건 고소대리
경제범죄·가상자산 사건
현대오일뱅크토큰 관련 사건 변호
2조 2,000억 원 규모 가상자산거래소 유사수신 사건 변호
4,000억 원 규모 유사수신 사건 변호
700억 원 규모 태양광발전소 사기 사건 변호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규모 사기·횡령·배임 사건 고소대리
코인·가상자산·유사수신 관련 형사사건 수행
기업분쟁·회사소송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코스피 상장회사 주식증여 취소사건
코스피 상장회사 150억 원 규모 배당금반환 사건
부동산시행 SPC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
비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사건
보건복지부 고시무효확인소송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
언론과 방송에는 어떻게 소개되었나요?
배성권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분쟁, 중국 관련 법률 이슈 등에 관하여 언론 인터뷰와 방송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보도 및 자문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비즈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사
M이코노미뉴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관련 기사
중국 南方周末 한국 사법제도 관련 기사
중부일보 법률 오피니언 게재
로톡뉴스 법률 기사
MBC 뉴스데스크 지역주택조합 관련 보도 자문
KBS 추적60분 실버타운 관련 보도 자문
SBS Biz 오! 굿데이 온라인 투자 사기 실태 출연
자주 묻는 질문
배성권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사건만 맡나요?
아닙니다. 조합원의 탈퇴·환불·조합원지위 사건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거나 자문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관련된 조합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수임 전 당사자와 기존 업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입계약 취소·해제·무효, 분담금 반환,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청구,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조합원지위 확인, 제명결의 취소,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은 계약서, 조합규약, 총회의사록, 납입내역과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의 고소대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투자사기, 코인사기, SNS 사기, 유사수신, 업무상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과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동행, 보충의견서 제출 등 수사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경제범죄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도 하나요?
경제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뿐만 아니라 사기·횡령·배임·유사수신·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도 수행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거래관계가 민사분쟁인지 형사범죄인지,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나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내부통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횡령·배임 예방,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중국어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송지에는 중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사법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민사·형사·기업법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후회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결정은 단순히 법률지식을 구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의뢰인의 곁에서 판단을 도와줄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저는 결과를 섣불리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끝까지 검토하고, 의뢰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선택지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와 배성권 변호사를 신뢰하여 주신 만큼, 그 믿음에 책임 있는 업무수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