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과 중국인 관련 법률사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회사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기록과 계약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하나요?
현재 주요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및 자문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
중국인 관련 국내 법률사건 및 한·중 법률업무
이와 함께 그동안 수행해 온 민사·형사·회사소송 및 기업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계약분쟁과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 조합규약, 조합설립인가, 분담금, 토지확보, 신탁관계, 총회결의와 사업 진행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건 전체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해제·무효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청구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지위 관련 분쟁
임의세대·준조합원 관련 분쟁
조합원 제명 및 제명결의 관련 소송
총회결의 무효·취소 관련 소송
추가분담금 관련 분쟁
신탁사를 통한 조합 자금의 회수 및 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및 사업주체에 대한 법률자문
조합 임원 등의 사기·횡령·배임 관련 형사사건
조합원 측 사건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거나 자문한 경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합원의 입장에서 계약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 진행 방식, 자금집행 구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글: 지역주택조합 탈퇴·분담금 반환·강제집행 상담 안내 보기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은 지역주택조합과 외형이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관계와 사업구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의단체형 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는 가입자가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 모집 당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토지확보 및 사업 진행에 관한 설명이 실제와 일치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가입계약의 취소·해제·무효
계약금·분담금 반환청구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
토지확보율 및 사업 진행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
환불보장약정 및 반환확약의 효력
우선분양전환권 등 모집 당시 약정에 관한 분쟁
사업 무산·지연에 따른 법적 대응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분쟁
민간임대주택 사건에서도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만 확인하지 않고 모집 과정에서 제공된 홍보자료와 설명, 사업주체의 법적 성격, 자금의 흐름과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글: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 가입금 반환 상담 안내
중국인 관련 법률사건
법률사무소 송지는 한국에서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인과 중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뢰인의 사건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내 민사소송
중국인의 형사사건 및 수사 대응
한국 내 부동산 관련 분쟁
금전대여 및 채권회수
계약 및 기업 관련 분쟁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법률분쟁
중국어 통·번역이 필요한 국내 법률사건
법률사무소 송지에는 중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사법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한·중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 浙江浙杭律师事务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나요?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에서 회사소송,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 사건, 경제범죄 및 기업·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회사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력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사법 전공
일본 中央大学 일본법 입문과정 수료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재 주요 직책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 담당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주식회사 라텔컴퍼니 자문변호사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법무관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법무관
단국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법조윤리시험 검토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 변호사
화성동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NH-Amundi자산운용 자문
두나무 자문
서울본부세관·중부지방국세청 자문
지역주택조합·도시개발사업조합 및 부동산시행사 자문
NFT 거래소 및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자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수습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주요 수행사건
지역주택조합·부동산 개발 관련 사건
서울 B지역주택조합 210억 원 규모 사기 사건 변호
김포 T지역주택조합 960억 원 규모 배임 사건 고소대리
서울 S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한 조합원 상대 소송
용인 Y지역주택조합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용인 Y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효력정지·개최금지 사건
평택 Y도시개발사업 150억 원 규모 부담금 취소사건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지위확인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련 알선수재 사건 고소대리
기타 주요 민·형사 및 기업분쟁 수행경험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외에도 다양한 민사·형사 및 기업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2조 2,000억 원 규모 가상자산거래소 유사수신 사건
4,000억 원 규모 유사수신 사건
700억 원 규모 태양광발전소 사기 사건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코스피 상장회사 주식증여 취소사건
코스피 상장회사 150억 원 규모 배당금반환 사건
부동산시행 SPC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
비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사건
보건복지부 고시무효확인소송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
이러한 민·형사 및 회사소송 경험은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사건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검토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나요?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을 끝까지 검토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처음 보이는 쟁점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반복하여 검토하고 계약서와 회계자료, 법령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비로소 핵심적인 법률쟁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법률쟁점이 무엇인지
승소 이후 실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
특히 금전청구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기준
“내가 의뢰인이라면 나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기존 수행경험, 이해충돌 여부와 현실적인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사건을 진행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위험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섣불리 장담하기보다 의뢰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방송 및 대외활동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분쟁, 중국 관련 법률문제와 각종 법률 이슈에 관하여 언론 인터뷰와 방송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로톡뉴스 법률 기사
MBC 뉴스데스크 지역주택조합 관련 보도 자문
KBS 추적60분 보도 자문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원 사건만 수행하나요?
아닙니다. 조합원의 탈퇴·분담금 반환·조합원지위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리하거나 자문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관련된 조합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건도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나요?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은 법률관계와 사업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입계약의 내용, 사업주체의 법적 성격, 모집 당시 설명, 토지확보 현황과 사업 진행 과정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민사·형사·부동산·기업 관련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사법통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형사사건은 더 이상 맡지 않나요?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중국인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지만, 기존 수행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사·형사 및 기업분쟁 사건도 검토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단순히 법률지식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중요한 순간에 의뢰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와 배성권 변호사를 신뢰하여 주신 만큼 사건의 기록과 쟁점을 충실히 검토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