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사기방조 등 불송치 사례

“아르바이트로 소개받아 상품권을 대신 구입했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식하면서 도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소개받은 경위, 상대방의 설명, 거래 방식과 보수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권 구매 업무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직업과 거래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상품권을 대신 구입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을 대신 구입해 주면 당일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 회사가 명동의 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니 대신 구입해 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할 때마다 약속한 보수가 지급되었고, 몇 차례 거래가 이어지면서 의심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에서 상품권을 전달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상품권 거래가 범죄 피해금을 옮기는 데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범행 인식 여부를 다퉜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을 맡은 저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상품권 구매 의뢰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범죄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혐의 모두 불송치였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다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기방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정서에서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전달한 사실과 별개로,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알고 이를 방조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추가 조사와 소명을 통해 범행 인식 여부를 다시 판단받은 사례입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은 어떻게 뒷받침해야 할까요?

사기방조의 고의는 직접적인 자백뿐 아니라 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을 소개받은 과정: 구인공고, 업무 제안 메시지, 상대방이 알려준 회사 정보

• 실제 업무와 보수: 상품권 구매 지시, 영수증, 전달 내역, 보수 지급 내역

• 이상 징후에 대한 인식: 거래 방식에 관해 질문한 내용, 상대방의 해명, 금융기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시점

회사 이름이 있었다거나 보수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송치되면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없어지나요?

형사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됩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

이 사례 역시 형사사건의 불송치 이후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서와 함께 실제 거래를 설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에 송치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송치는 기소와 다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완수사 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적은 아르바이트비만 받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 구인공고, 거래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업무 시작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품권 구매나 전달 업무를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한 행동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과 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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