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불송치｜이의신청 후 혐의 인정·송치 사례

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코인 투자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인천 배성권 변호사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하고, 원금보장 메시지와 계정 운용·수수료 구조를 보완해 혐의 인정 및 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Oct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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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과 증거 보완을 통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그 약속을 믿고 투자를 맡긴 경위, 상대방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코인 투자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과 추가 대응을 거쳐 혐의 인정 및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세부 사실관계는 생략하였습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했는데, 왜 불송치되었을까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운용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선물거래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메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손실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대부분이 소진되었고, 상대방은 원금 복구 의무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한 피해 규모는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소 후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특히 원금보장 약속을 도의적인 말로 평가한 부분과, 상대방이 취득한 이익을 판단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실패하거나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검토할 약정과 증거는 달라지지만, 돈의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맡길 당시 어떤 거짓말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투자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반환을 약속하고, 투자자가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했다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에서 자신의 돈으로 손실을 메우겠다거나, 자금을 채워 원금을 복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그 전후에 의뢰인이 자금을 추가로 넣거나 운용을 계속 맡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상대방에게서 돈을 돌려받은 경험이 이번 보장 약속을 신뢰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손실이 난 뒤 위로의 말을 한 것인지, 투자를 유도하고 계속 맡기게 한 조건이었는지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돈이 의뢰인 명의 계정에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계정에 접속하여 자금을 운용했고, 수익이 발생하면 별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실제 수수료 지급내역과 계정 운용 구조를 설명하면서, 기망으로 취득한 운용 권한도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계좌 운용 사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금운용 권한과 지위를 기망으로 취득한 경우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수익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 거래수수료 일부가 추천인에게 돌아가는 레퍼럴 구조도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두 수수료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추천인 관계와 수수료 수취 주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 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대질조사 이후에도 상대방의 설명과 기존 메시지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확인하면 진술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질조사와 자료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판단을 바꾸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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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보장 메시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입출금·거래내역, 계정 운용을 맡긴 경위, 상대방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판단을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을 때부터 불송치 가능성과 이의신청 단계까지의 대응을 의뢰인께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도 기록을 다시 살피고, 필요한 증거와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고소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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