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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대규모 코인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별 가담 범위와 실제 역할,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코인 사기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대기업과의 관련성을 내세우며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입니다.
코인을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1:1로 교환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설명에는 실질적인 근거가 없었고, 약속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선행 사건 이후 판매 관계자들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중 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을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해서 책임 범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연락하거나 돈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모한 범위와 실제 가담 내용에 따라 공동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피해자 수 | 피해 금액 |
|---|---|---|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기 범행 전체 | 52명 | 4억 4,268만 원 |
의뢰인의 사기 가담 범위 | 6명 | 814만 원 |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판매 업무와 가담 기간, 지시를 받은 경위,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람들과 의뢰인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공소사실상 한정된 가담 범위를 바탕으로 실제 역할을 소명하고, 그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 회복에 집중한 것입니다.
합의와 공탁은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합의 여부를 정리한 뒤,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탁 등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뢰인이 포함된 판매팀에 관하여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사기 가담 범위가 피해자 6명, 합계 814만 원으로 한정된 점
해당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결과를 자료로 제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목 | 선고 내용 |
|---|---|
징역형 | 징역 1년 2개월 |
집행유예 | 2년 |
부가 명령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
의뢰인에 대해서는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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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원금을 보장하면 무조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원금보장 약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는지,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반환을 약정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기와 함께 유사수신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합의나 공탁을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탁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와 대화 내역, 판매 설명, 수익 구조 등을 확인하여 고의와 가담 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다른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코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사실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까지 포함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민사·형사 사건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역할과 증거에 맞는 변호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 배성권 변호사
상담전화: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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