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정산금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 네이버 파이낸셜과 진술최고신청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채권 가압류 — 잔액을 모를 때 쓰는 방법

앞서 카카오페이 정산금을 가압류해 판결 전에 돈을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플랫폼마다 정산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제3채무자를 네이버 주식회사가 아니라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로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실제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상대방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고, 그 업체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의 정산금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스마트스토어만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 채널로 스마트스토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부업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스토어 매출채권이나 정산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산금채권이 가압류되면 특정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정산 자체가 막힙니다. 매일 매출이 발생하고 그 돈으로 매입과 운영비를 돌리는 구조에서, 정산이 멈추면 사업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뿐 아니라 쿠팡, 카카오페이, 카드 매출채권 등 여러 채권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한정 걸 수는 없습니다. 담보를 고려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물품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측 재산을 살펴보니 이렇다 할 것이 없었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빠르게 인용되었고, 담보 역시 전액 보증보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신청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지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 제3채무자는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네이버'로 하면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결제·정산은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담당합니다.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모르고 모회사를 제3채무자로 잡으면, 결정을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나. 별지 목록에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별지 목록을 작성할 때, 현재 발생해 있는 정산금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정산금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새로 생깁니다. 지금 시점의 잔액만 묶어두면, 그 이후 발생하는 매출은 그대로 채무자에게 흘러갑니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기재해야 앞으로의 매출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다.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공탁이 부담스러워 가압류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보 전액이 보증보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와 금액, 사안의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현금 공탁을 명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 법률대리인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를 때 — 진술최고신청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압류를 걸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정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 업체의 매출 규모도, 정산 주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진술최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부와 범위 등을 진술하도록 최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 이는 가압류에서도 활용됩니다. 이 신청이 있어야 네이버 파이낸셜 측에서 채무자의 정산금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가압류는 걸었는데 정작 얼마가 잡혔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본압류로 전환할지, 다른 재산을 추가로 찾아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저는 회신이 늦으면 독촉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네이버 측 회신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촉신청서를 한 번 더 제출했습니다.

이후 네이버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정산금채권이 얼마 남아 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규모가 클수록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독촉을 넣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도 정산은 계속 쌓이고, 채무자는 다른 대응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의 매출 내역을 알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제출하시면 제3채무자가 잔액을 알려줍니다. 다만 이 신청을 빠뜨리면 회신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담보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꼭 현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처럼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와 금액,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 비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은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담보 부담과, 이겨도 한 푼 못 받는 것 중 무엇이 더 큰 손해인가입니다.

Q3. 쿠팡이나 다른 플랫폼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정산 주체 법인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네이버 파이낸셜인 것처럼, 각 플랫폼의 결제·정산을 담당하는 법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채무자라면, 담보 부담을 고려해 어느 채널을 묶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사건에서 첫 단추는 당연히 승소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은 실제 집행 가능성입니다. 이기더라도 회수하지 못하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스마트스토어·쿠팡·카카오페이 정산금채권을 비롯해 카드매출채권,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압류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소 제기 전 재산보전 방법이 고민이시라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 및 변호사시험 검토위원을 역임한 배성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송지로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