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받아들고도 한 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은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고도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께 "이길 수 있는가"보다 "받을 수 있는가" 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답이 되는 것이 오늘 알아 볼 가압류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재산을 가압류해 왔습니다. 통장·주식·카드매출채권을 동시에 묶은 사건이 있었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한 사건, 임금·퇴직금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도 다루었습니다. 어떤 재산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돈은 어디에 있는가
가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이 지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그 돈이 곧바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제대행 구조상 카카오페이가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정해진 정산 주기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사업자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정산일이 되면 돈을 달라" 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품대금 지급청구권입니다.
여기에 착안했습니다. 통장을 가압류하면 이미 들어온 돈만 잡히지만, 정산금 채권을 잡으면 앞으로 들어올 매출까지 막힙니다. 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통장 가압류보다 훨씬 큰 타격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법은 상표권침해 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품의 판매를 막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정산금 채권이 막히면 가품 판매자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품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정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테니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 달라" 는 내용이었고, 이를 믿고 해당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약정금 등을 이유로,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본안과 별도로 재산보전 수단을 검토했고, 채무자가 카카오페이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적용 법령] — 가압류의 근거
가. 가압류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장래에 있을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잠정조치입니다.
나. 언제 인정되는가 — 두 가지 요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피보전권리 — 보전할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채권과 약정금채권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가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에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못 받는다는 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채권가압류의 구조 — '제3채무자'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채권가압류는 삼각 구조입니다.
채권자 | 의뢰인 |
채무자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상대방 |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자, 즉 카카오페이 |
민사집행법 제296조는 채권가압류 절차를 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카카오페이는 채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4. 신청서 기재례와 제3채무자 특정
가압류 신청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어떤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묶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주의 하실 부분은 플랫폼마다 정산 주체가 다릅니다.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어느 플랫폼을 쓰느냐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을 가압류하려면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네이버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모르고 모회사를 제3채무자로 잡으면, 결정을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전에 해당 플랫폼의 정산 주체가 어느 법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5. 결정 이후 — 채무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자 채무자가 곧바로 합의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매일 정산금이 들어와야 운영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 흐름이 끊기면 사업 자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의 효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두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지렛대로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몇 년이 걸릴 소송을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채권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만 판단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과, 이겨도 한 푼 못 받는 것 중 무엇이 더 큰 손해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합니다.
Q2. 어떤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채무자의 사업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이 사건처럼 정산금 채권이,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카드매출채권이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예금, 주식, 부동산, 임금·퇴직금 등도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채무자에게 가장 아픈 곳을 찾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지만 당장의 자금 흐름을 막지는 못합니다. 반면 매출채권이나 정산금 채권은 즉각적인 압박이 됩니다.
Q3.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 제기 전에 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 및 변호사시험 검토위원을 역임한 배성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송지로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