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매니저 집행유예 사례｜도박장소개설·범죄집단 가입 혐의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홀덤펍에서 일하다가 단속되면 업주뿐 아니라 매니저와 직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범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도박장소개설은 물론 범죄집단 가입·활동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니저’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역할, 가담 기간, 수익과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쟁점을 다투어 두 의뢰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홀덤펍 직원도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이 게임 결과에 따라 칩을 현금으로 환전받고, 업장이 참가비나 수수료를 취득하는 운영 방식이라면 도박장소개설 혐의가 문제 됩니다.

관련 조항: 형법 제247조

직원도 자신이 맡은 업무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들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홀덤펍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 모두 ‘매니저’로 분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매니저’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두 의뢰인이 손님 유치와 관리, 직원 근태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해 보니 두 사람의 업무와 권한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을 받으며 홍보와 출근 가능 여부 확인 등을 도왔고, 다른 사람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 진행에 관여하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누가 직원을 채용하고 일정을 결정했는지, 누가 정산과 미수금을 관리했는지, 의뢰인들이 실제로 행사한 권한이 무엇인지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두 의뢰인의 역할이 각각 더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포괄적인 관리 업무 대신 손님 유치, 게임 진행 도움, 운영자가 지시하는 일의 수행 등으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2. 계좌 입금액 1,702만 원이 모두 도금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쟁점은 의뢰인 한 사람의 계좌 거래내역이었습니다.

최초 공소장에는 해당 계좌에 10회에 걸쳐 1,702만 원의 도금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내역에는 중고차 판매 관련 대금, 빌린 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내역과 메시지, 차량 거래자료를 대조해 도박과 무관한 거래를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계좌의 도금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고, 판결문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라도 모든 입금액을 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 거래의 원인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흔히 ‘범단죄’라고 부르지만,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집단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의뢰인들에게 인정된 것은 범죄집단 가입·활동과 도박장소개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에 관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요구합니다. 범죄단체와 같은 수준의 통솔체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엄격한 내부 규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저는 홀덤펍 운영 구조와 의뢰인들의 인식, 실제 가담 정도를 검토해 법리적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의뢰인은 공동정범 해당 여부와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소장 변경과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들과 상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대응을 모든 홀덤펍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두 의뢰인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두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기간, 반성 여부, 도금액, 처벌 전력, 수사 협조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홀덤펍 단속 사건에서는 ‘직원이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좌나 사업자 명의를 제공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받았는지, 실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공소장에 기재된 역할, 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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