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금 인출·전달 혐의, 보석이 가능할까요? 실제 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사기자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더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 주거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서 나아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전세대출 사기자금 인출·전달 사건의 보석 허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와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을 인출하고 전달한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조직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책임을 구분하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을 위해 중점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담 경위와 수사 협조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범죄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시작된 과정,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실제 수행한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연락처, 녹음자료, CCTV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금융거래 확인에 협조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증거 확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반대신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증거를 없애거나 재판을 피하려는 것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 등을 보석 판단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95조

2. 어린 자녀의 양육 사정은 도움이 되었나요?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해외 출장이 잦아 양육을 계속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배우자의 출장 관련 항공권 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의 지원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가족이 힘들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다른 가족이 돌봄을 맡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석방 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석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석 요건과 함께 검토됩니다.

3.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도 강조한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피해금 전액의 변제를 의미하거나, 보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연락이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위와 같은 사정을 강조한 결과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 아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유무죄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며,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 취소나 보증금 몰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자금 인출·전달 사건의 보석을 준비한다면 가담 경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정, 석방 후 생활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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