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000만원 반환 판결｜임대인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은 사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배우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일상가사채무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임대인과 그 배우자 모두에게 보증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한 사람의 이름만 있었지만, 실제 반환 협의는 배우자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배우자의 책임까지 청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 등은 생략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글은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위를 소개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5,0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비와 대출이자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이처럼 돈을 받지 못한 사정뿐 아니라,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사건에서는 해지 의사를 전달한 문자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채무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배우자를 왜 함께 피고로 삼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금전적인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하여 임대인의 배우자도 피고로 삼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배우자가 직접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아내였지만, 의뢰인과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연락하고 협의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반환이 지연되는 과정에서는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작성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는 점

• 보증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

•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과 날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주장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함께 배우자의 책임을 청구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연락을 대신하거나 이자를 한 번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채무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와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이라는 제목보다 문서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차용증은 새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정한 문서였습니다.

소송에서는 다음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문서에 ‘차용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차용증이든 작성받기만 하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기존 채무자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합의가 있었는지까지 문구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채무에 관한 법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함께 일상가사채무에 관한 배우자의 연대책임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관련 조항 : 민법 제832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성질, 행위자의 목적, 부부의 실제 생활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제적 이유, 보증금의 수령 및 사용 경위 등이 부부 공동생활과 연결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관련 판결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임대차 관련 연락과 반환 협의를 담당한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점, 배우자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정리하여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의 연대 지급을 명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도 연대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여금 사건에서도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을 물어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무조건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 임대인인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일상가사채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책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다시 2년을 모두 채워야 하나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대신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작성하려는 문구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보증금 채무를 확인하는 것인지, 지급기한을 늦추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존 임대인을 면책하는 내용이나 권리 포기 문구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면 각각 5,000만원씩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보증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두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각자에게 별개의 보증금 5,000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여부와 주택 인도 문제를 확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신청만 해둔 상태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상담 전에는 계약서와 반환 약속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반환 협의 과정에서 남긴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해지 통지 자료와 함께 차용증·각서·반환 약속 문자·일부 지급 내역을 정리해 주세요.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협의에 관여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계약 종료와 반환채무를 검토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실제 회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 배성권

전화·문자: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카카오톡 상담

※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 증거 및 진행 경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