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포통장 사기방조｜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중요한 사정이 달라지면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전달하여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항소심부터 변호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와 추가 공탁이 항소심의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세부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법인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통장·비밀번호·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 아래 계좌 제공이나 피해금 인출·전달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 등도 문제 됩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형법 제32조

이번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조직에 제공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조직은 주식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은 약 6억 3,000만 원, 의뢰인이 22회에 걸쳐 인출·전달한 금액은 1억 7,51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공탁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총 2,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공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서로 다른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공탁 사실을 고려했지만,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살펴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의뢰인에게는 추가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친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 전액을 배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사합의라는 취지를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기존 공탁금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 6명 중 5명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한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를 위한 1심과 항소심의 공탁금 합계는 177만 4,573원이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1심 공탁금 2,500만 원에 항소심 추가 합의금·공탁금 3,450만 원을 더해, 총 5,950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피해 전액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1심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무엇을 고려했나요?

항소심 법원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및 피해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방조범으로 관여했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 항소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1심과 항소심에서 공탁한 점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방조 항소심을 준비한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1심 이후 달라진 피해 회복 상황을 실제 자료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지급내역과 공탁서를 통해 그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합의나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전과, 피해 규모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견 때마다 의뢰인은 사회에 돌아가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다시 얻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피해자들에게 진 책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직통 상담문의: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