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없음｜술에 취해 물건을 찾다가 수사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만지거나 가져갔다면, 당시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사건 전후의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소지품을 찾다가 직원 숙소에 들어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두 혐의의 결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뢰인과 관계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나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휴대전화와 지갑 등 소지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노래방에 다시 방문했다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에까지 들어가 물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현금과 신분증, 차량 열쇠, 무선이어폰 등에 관한 절도 피해가 신고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CCTV가 있는데도 절도 혐의를 다툴 수 있었던 이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와 함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13도14139 판결

저는 CCTV에 나타난 행동뿐 아니라, 의뢰인이 그 장소에 들어간 이유와 이후의 행동, 피해물품이 발견된 장소를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서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각 방을 찾아본 사정이 있었습니다.

•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는다며 노래방을 재방문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 현장 확인 당시 피해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주머니 등을 확인했지만, 현금 등 신고된 피해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물품별 행방과 신고 경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갑은 숙소 내부에서, 차량 열쇠는 건물 밖 도로에서 발견되었고, 무선이어폰은 사건 발생일과 신고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물건을 만지거나 옮긴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 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 범위와 합의금에 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도 의견서에 설명하되, 실제로 어떤 물품을 가져갔는지,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위와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화·메시지 자료와 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유선 조사와 의뢰인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도 사건 전후의 동선과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수원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타인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타인의 숙소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없어졌다는 사례가 아닙니다. 절도의 성립 여부와 주거침입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행동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CCTV, 당시 대화, 이동 경로,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리한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해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합의 여부와 혐의 입증 여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책임도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주거침입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물건의 훼손이나 손해에 관한 민사책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기소결정서 역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야 합니다.

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실제 행동과 적용되는 법리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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