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딜러가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 계약금 전달 영상, 대화내역을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딜러가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약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딜러에게 의뢰인의 피해에 관한 사기 혐의가 추가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요?
의뢰인께서는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딜러를 만나셨습니다. 차량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명의이전을 진행한다는 약속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뒤부터 딜러의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또 다른 저당권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잔금을 먼저 주면 해결하겠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명의이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먼저 지급할 수 없어 약속대로 거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도와 명의이전은 계속 미뤄졌고, 계약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지만,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을 구하는 것과 함께 딜러의 형사책임도 묻고자 하셨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계약금을 받을 당시 딜러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차량을 넘겨주지 않은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설명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소대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저희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거래 조건과 명의이전 약속 확인
계약금 전달 영상: 실제 금전 지급 경위 확인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명의이전 약속, 저당권 관련 설명,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 확인
차량 관련 서류: 계약서와 등록증의 기재 내용 대조
고소장에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제시했습니다. 추가 고소대리인 의견서에서는 잔금을 먼저 요구한 경위와 계약서·등록증의 기재 불일치 등 수사가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검찰은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나요?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차량이 수출 예정이었고 딜러가 이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딜러가 계약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뢰인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기재했습니다.
경찰의 사기 혐의 송치 이후, 검찰은 2024년경 의뢰인에 대한 계약금 편취 범행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딜러는 이보다 앞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이 고소로 구속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피해에 관한 범행이 추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가 있었는데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네.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었지만, 검찰은 딜러가 실제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약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계약서의 존재와 함께 실제 거래 경위도 검토된 사건입니다.
Q. 차량등록증을 확인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나요?
네. 의뢰인께서는 차량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딜러가 판매를 약속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딜러의 구속도 이번 고소의 결과인가요?
구속은 다른 사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고소사건은 별도로 사기 혐의가 추가 기소된 것으로, 두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Q. 기소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형사사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것과 피해금이 반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금 회수는 합의절차나 별도의 민소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약속과 이후의 설명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금을 전달한 영상, 명의이전을 약속한 메시지, 이후 달라진 설명이 피해 경위를 전달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피해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상담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지급 자료,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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