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재판 중 출국금지 해제 가능할까요? 해외 근무자 이의신청 인용 사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도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직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국외 도피 우려, 재판 참여 계획, 해외 근무의 필요성, 출국금지로 입게 될 피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외 근무자를 대리하여 2024년경 법무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 결정과 출국금지 해제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생략하거나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회사의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정해진 날짜에 해외 회사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예정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로 수사를 받던 사건이 사기 혐의의 기소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왔고,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다툴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해외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복귀 예정일이 지났고, 회사의 취업비자·거류 관련 업무 일정도 미루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복귀가 계속 지연되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첫 공판기일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록 검토와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출국금지해제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출국이 제한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출국금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 처분이 해제되었지만, 같은 날 ‘재판계속중’을 이유로 하는 새로운 출국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새 출국금지의 기간은 약 6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해제통지서만으로 모든 출국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처분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의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부·법원·검찰에는 각각 어떤 신청을 했을까요?

저희는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검찰에 대한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각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의 목적과 설명할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회사로 복귀할 날짜, 현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 국내로 돌아올 예정일까지 기재했습니다. 재판 일정에 맞추어 귀국해 출석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복귀 시한이 촉박해 신속하게 서면과 소명자료를 준비했고, 저는 직접 법무부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 무엇을 소명했을까요?

핵심은 해외 근무의 필요성과 재판 참여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기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왔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고, 재판 일정에 맞추어 귀국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과 직장이라는 생활 기반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해외의 직장은 이미 유지해 온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출국 목적이 기존 직장으로의 복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국 지연으로 발생할 피해는 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했습니다.

• 재직증명서·취업 관련 자료: 해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 항공권·항공 일정: 당초 예정된 국내 체류와 해외 복귀 일정

• 회사 담당자와의 메신저 대화: 취업비자 관련 업무와 현지 방문 일정을 조율한 내용

• 가족관계 자료: 부양가족과 생활 기반

• 형사사건 진행 자료: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당시의 재판 상황

법리적으로는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과,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실제 국외 도피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과 함께,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기간 출국이 제한되면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인용했을까요?

법무부는 2024년경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한다.

심사결정서에는 신청인의 출국 필요성, 요청기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법원의 국외여행허가 등을 고려했다는 판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의견도 확인됩니다. 법원이 국외여행을 허가함에 따라 검찰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진행한 법원·검찰 절차가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발급된 출국금지해제통지서에서도 재판 계속을 이유로 내려졌던 해당 출국금지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귀가 필요한 시한을 앞두고 출국금지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질문도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에 직장이 있으면 출국금지가 반드시 해제되나요?

반드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근무 사실과 복귀의 긴급성뿐 아니라 도피 우려, 수사 협조 경위, 재판 참여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금지가 해제된 것인가요?

법원의 여행허가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에 이어 검찰의 해제 요청과 법무부의 인용·해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해제와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해당 출국 제한을 해소한 것이며, 형사재판에는 계속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출국금지통지서와 해제통지서, 형사사건 진행 자료, 재직증명서, 회사의 복귀 요청이나 일정 협의 내역, 항공 일정 등을 준비하면 처분의 내용과 긴급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근무 중 출국금지로 직장 복귀가 어려워졌다면, 현재 유효한 처분과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출국 필요성과 재판 참여 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직통 상담전화: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