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현황｜반환 판결·신탁사 해지 통보·강제경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분담금 반환 판결에 이어 부동산 경매와 신탁사 공탁금 배당까지 진행된 사업장입니다.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겠지만,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는 것과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성일: 2026년 9월 22일. 확보한 공고·판결문·소송 및 집행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사업인가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26일자 변경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규모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계획입니다. 미추홀구청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2. 분담금 반환 판결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환불보장증서의 효력과 가입계약의 무효·취소가 주요 쟁점이었고, 추진위원회의 납입금 반환을 명한 판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1. 숭의4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6,200만 원 승소사례

2. 숭의4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배당절차 통해 3천만 원 회수한 사례

3. 숭의4동지역주택조합 대법원 승소 및 강제경매 성공사례

4. 숭의4동지역주택조합 강제경매, 신탁사 압류추심 성공사례

이상의 사례 외에도 법률사무소 송지 공식 블로그에서 ‘숭의4동’을 검색하시면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결과를 보았을 때 무변론판결을 받은 사건 외에는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되는 게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대행사를 상대로도 반드시 승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로부터 탈퇴를 하고 분담금반환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 추진위원회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탈퇴하였다고 하여 환불금을 순순히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땅에 대한 강제경매와 신탁사가 보유한 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문제는 우리자산신탁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3. 우리자산신탁은 어떤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나요?

해지 통보의 대상은 이 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입니다. 우리자산신탁은 2025년 12월 19일과 12월 31일 두 차례 통지하고, 2026년 1월 20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채권 가압류·압류 및 소송이 이어지고,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10일, 관리계좌 잔액 합계 290,149,928원을 인천지방법원에 집행공탁했습니다.

위와 같이 공탁된 돈이 가압류, 압류 절차를 선행 진행한 조합원들에게 배당되기도 하였습니다.

4. 강제경매와 배당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숭의동 도로 부지 경매: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도로 부지의 경우 경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매각되어 배당까지 이루어진 부지가 다수 존재합니다.

• 신탁사 공탁금 배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탁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면서 남아있는 돈을 공탁하였고, 그 돈이 배당된 사실이 있습니다.

• 경매 잉여금 압류·추심: 경매 후 추진위원회에 돌아갈 잉여금에도 압류가 이루어졌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배당잔여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통해 금원을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른 부동산 경매: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워낙 다수이므로 실질적인 금원 회수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경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 사실, 강제경매 및 배당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사업경과부터 배당까지 확인할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 사무실에서 다수의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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