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800만 원 지급과 사과 조항을 담은 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금전배상과 사과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민사조정에서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 800만 원 지급과 피해학생 측에 대한 사과,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만나면,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고 이후 아이가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지, 주변에서 유난스러운 부모로 여기지는 않을지 걱정하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담당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을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폭행 피해 이후 전학까지 하게 된 학생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여러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고, 결국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부모님께서는 피해 정도에 비해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해배상 소송을 원하셨던 데에는 치료비 등의 부담뿐 아니라, 아이가 겪은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입증할 자료부터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 지출의 필요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관련 자료와 진료·지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 전학 이후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통학비

• 부모님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 각 청구의 인정 가능성과 소송비용 부담

이후 피해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해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배상액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가족이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과와 재발방지가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과와 총 8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은 조정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은 출석한 가해학생 측 일부로부터 사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다음 내용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전 지급에 더해 사과와 재발방지 다짐이 법원 결정문에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아버지께서는 사과에 관한 문구가 결정문에 포함된 점을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사과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손해배상 판결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반면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고려해 사과나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별도의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기한과 방법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자체에 사과와 재발방지 다짐을 담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과문 전달이나 접촉 자제 등 구체적인 이행을 원한다면, 조정 과정에서 그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내려졌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력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에 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피해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바로 확정되나요?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폭행·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와 목격 자료, 학교폭력 관련 문서,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학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경위와 지출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바라는 해결은 가족마다 다릅니다. 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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