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가입금 1,400만 원 전액 반환｜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민간임대주택 가입 후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상대방이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반환에 난색을 보이거나 계약서의 위약금·환불 제한 조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 당시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 청약철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반환을 요구할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라포르미아 더 퍼스트 가입자의 납입금 반환 사건에서 계약서와 상담 녹취, 특별 임대조건 등을 검토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소송 제기 전에 납입금 1,400만 원 전액을 반환받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게 된 경위와 검토한 쟁점, 실제 환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왜 가입금 반환을 원했나요?

의뢰인은 홍보 전단지를 보고 홍보관을 방문한 뒤, 2026년 3월경 라포르미아예비임차인협의회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 건립할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의 공동 입주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임대가격에 특별혜택을 적용한다는 ‘특별 임대조건’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계약서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 계좌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강북구청은 2026년 2월 6일자 안내문에서 해당 협의회를 관련 주택법령에 운영 규정이 없는 임의단체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내문 작성일 기준으로 시행사인 라포르개발이 강북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항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등록 현황과 단체 성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강북구청 라포르미아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유의사항)

이에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후 이틀이 지난 후 통화와 문자로 철회 및 반환을 요구했으나,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입계약서와 ‘특별 임대조건’에서 무엇을 검토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회원가입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특별 임대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건의 경우 문건 앞부분에 기재된 혜택뿐 아니라, 총회 결의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별조건을 약속할 권한과 필요한 의결절차, 실제 결의 여부, 가입 당시 해당 조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특별 임대조건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였다면, 그 조건에 효력상 문제가 있을 때 회원가입계약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임대조건을 총유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약정으로 보아 그 효력을 다투고, 가입계약과의 일체성을 토대로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회원가입계약서의 탈퇴·환불 조항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비용 공제, 대체 가입자의 납입과 연결된 환불 시기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진 탈퇴 신청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조항과 별개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임의단체형 사업에도 30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임의단체 형태의 회원가입계약이어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입계약자 보호라는 규정의 취지와 계약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여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와 협의했습니다.

청약철회 외에 어떤 반환 근거를 준비했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장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반환 근거는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확보한 자료에 따라 함께 검토했습니다.

• 청약철회: 민간임대주택법상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홍보관을 방문한 경위와 계약서 교부 시점 등을 토대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 계약의 무효: 특별 임대조건의 효력과 회원가입계약의 관계를 검토하여, 특별조건의 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는지 따져보았습니다.

• 기망·착오에 따른 취소: 토지 확보와 특별 임대조건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 설명이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했습니다.

• 별도 환불약정: 협의 과정에서 환불서류를 접수하면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뒤에는, 그 약속에 따른 반환청구 근거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 법적 근거, 청구금액과 증거를 구체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불 관련 협의를 진행할 때에도 의뢰인의 요구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어떻게 전액 환불을 받았나요?

자료 검토와 소장 작성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담당자와 연락하여 반환을 협의했습니다.

2026년 3월경 담당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환불서류를 접수하면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홍보관을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접수했습니다. 환불신청서에는 이미 납입한 1,400만 원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환불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납입금 1,400만 원 전액이 반환되었고, 준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와 증거를 검토하고 여러 반환 근거를 준비한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여 해결한 사례입니다.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거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도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금액과 지급 시기, 공제 여부, 추가로 작성하는 서류에 권리 포기나 다른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민간임대주택 가입금 반환 상담에서는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가입계약서 전체: 특약, 별지, 서명한 면과 이후 작성한 추가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특별조건 관련 문서: 특별 임대조건, 환불보장확약서, 우선분양전환 관련 확인서와 가격표 등입니다.

• 가입 당시 설명을 확인할 자료: 홍보 전단지, 문자·카카오톡, 상담 녹음과 녹취록, 관할관청 안내문이나 답변 등입니다.

• 납입 및 반환 요청 자료: 이체내역, 영수증, 철회·취소 통지, 환불신청서와 상대방의 답변 등입니다.

첫 문의 때는 사업장 또는 단체명, 가입일, 총 납입액, 반환을 원하는 이유, 이미 반환을 요청했는지를 알려주시면 상담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입 직후라면 계약일과 계약서 수령일, 철회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방법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나 별도의 반환약정 등 다른 근거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 유형별 검토 기준과 상담 준비자료는 아래 대표 안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주택 가입금 반환 상담 안내

민간임대주택 가입금 반환 상담

민간임대주택 가입금 반환 사건에서는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을 비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반환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시행사,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보유한 계약서와 증거를 검토한 뒤, 협의 가능성과 소송이 필요한 경우의 쟁점, 실제 회수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가입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상담문의: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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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당 사건 당시의 계약 내용과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행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 증거와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반환 가능성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