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장에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벌금 납부했는데, 또 무슨 일이지?", "변호사와 꼭 함께 가야 하나?"
두 질문 모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안 — 벌금은 이미 냈는데, 왜 또 부르나
의뢰인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해 온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은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는 이미 끝나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그것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벌금 600만 원은 출입국 실무상 체류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 외국인 아내의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아야 했던 사례
2. [적용 법령] — 벌금형인데 왜 출국 문제가 되나
가. 형사처벌과 체류 처분은 별개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법원이 형벌을 정하는 과정이고, 출입국 절차는 행정청이 이 사람을 계속 체류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출입국에서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다. 처분에 대한 기준
경고 | 체류를 유지하되 주의를 주는 처분 |
출국명령 |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출국하라는 명령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진 출국 기회를 주는 것 |
강제퇴거 |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송환하는 처분으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후 새 비자를 신청해도 발급 가능성이 크게 떨어짐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판단 근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경험상 초범이라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체류 불허나 출국명령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기준선을 넘은 상태였고, 그대로 두면 출국명령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그래서 변호사 동석이 필수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동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석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거나, 진술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구조이거나, 통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남은 문제가 "어떤 처분이 적정한가"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조사 당일의 대응보다 그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입니다.
저는 의뢰인께 솔직하게 해당 사안은 변호사 동석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사범심사 질문 연습을 함께 할 것을 권고 드렸고 중국인 의뢰인 분도 동의 하셨습니다.
4. 무엇을 준비했는가
먼저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음주 경위, 당시 상황, 반성 여부, 향후 계획, 국내 생활 기반에 관한 것들입니다. 조사 조서는 이후 처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이 과도한 이유, 의뢰인의 국내 체류 실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볼 사정을 정리해 담았습니다. 의견서는 동석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조사관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 사안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준비된 상태로 혼자 출석하셨고, 조사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풀렸고, 본인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로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벌금을 이미 냈는데 왜 출입국에서 또 부르나요?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형벌을 정하는 것과, 행정청이 체류를 계속 허용할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형사 절차가 끝난 뒤가 본격적인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된 처벌 결과를 기초로 사범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Q2.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부터 위험한가요?
사범심사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초범이라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치일 뿐이고, 체류 기간,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금액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3. 출입국 조사에 변호사가 꼭 동석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거나 진술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구조라면 동석의 실익이 큽니다.
반면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처분 수위가 쟁점인 사안이라면, 동석보다 사전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석 여부가 아니라,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입니다.
출입국 관련 조사나 통보를 받으시면 대부분 "변호사를 꼭 데려가야 하나"부터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앞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안을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어느 형태로 필요한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선임보다 나은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를 들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상의 글은 인천 지역에서 중국인 대상 변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배성권 변호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