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 자격증·시험 불법 광고 주의
중국 SNS에서 자격증·시험 관련 불법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가짜 자격증을 만들거나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속아서 받은 경우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个人换汇导致银行卡被冻结？如何解冻
在韩国，个人之间进行人民币换汇后，因对方转入的资金被查明与电信诈骗受害资金有关联，导致银行账户被冻结的情况时有发生。当银行不接受异议申请时，如何通过债务不存在确认之诉解决账户冻结问题？本文将梳理相关诉讼途径及法院的判断标准。
第三次酒驾被正式起诉，最终以罚金刑结案的案例
曾有酒驾前科的委托人，因第三次酒驾被起诉至正式审判程序。通过提交量刑材料及律师意见书，最终获得罚金刑判决。本文同时分析第三次酒驾为何可能面临有期徒刑。
安山出入境外国人事务所小贴士
本文记录律师亲自陪同当事人前往安山出入境外国人事务所，参与违反《出入境管理法》案件调查的经历。文章整理了容易混淆的出入境事务所所属部门位置、通过口译员进行调查的具体流程，以及律师在现场向调查人员和口译员直接询问的问题。
仁川看守所中国人接见，无中介，律师亲自前往
律师事务所讼知中国团队为被关押在韩国仁川看守所的中国籍人员提供律师会见服务，并安排中文口译员陪同。本文将介绍口译员陪同会见的相关流程，以及一名因不知情而卷入电信诈骗、被羁押后最终获判无罪的中国留学生案例。
중국인 특수폭행 구약식 사례｜벌금과 체류 문제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중국인 의뢰인을 변호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조정,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과 함께 벌금형이 체류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배성권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 항저우 로펌과 협력 각서 체결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浙江浙杭律师事务所와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가 협력 로펌과 한·중 법률문제 협력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TOPIK 대리시험 의뢰자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됩니다
TOPIK 대리시험을 의뢰만 한 유학생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받은 뒤 정보공개청구로 입건 사실을 확인한 사례와 함께, 검찰 처분·학교 징계·체류자격까지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인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 강제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한 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중국 국적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손목시계 착용을 이유로 TOPIK 2년 응시제한, 이의신청으로 '당해 시험 무효'까지 낮춘 사례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TOPIK 2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유학생을 대리해, 이의신청으로 '당해 시험 무효'까지 처분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의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韩国账户被冻结，人在国外也能提出异议申请
在韩账户因个人间换汇被冻结时，即使本人不在韩国，也可以委托代理人提出异议申请。本文整理了账户被封的原因、代理所需的四种材料、说明材料的准备方向，以及在中国办理委托书公证时必须中韩双语并记的实务要点。
중국 기업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 법률의견서와 아포스티유
중국 기업과 로펌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집행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겪는 혼란과, 그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해 전달한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TOPIK考试违规被禁考2年，成功改为“本次考试成绩无效”
委托人仅因考试结束后提交答案较晚，就被处以TOPIK限制报考2年的处分。我们没有走行政诉讼，而是在内部异议申请阶段通过律师意见书，成功将处分减轻为"本次考试无效"。本文结合韩国《高等教育法施行令》的违规处理标准与比例原则进行了分析。
TOPIK 시험 부정행위 2년 응시제한, 당해 시험 무효까지 낮춘 사례
시험 종료 후 답안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TOPIK 2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행정소송이 아닌 내부 이의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로 '당해 시험 무효'까지 완화시킨 사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부정행위 조치 기준과 비례원칙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中国人韩国罚金·刑事案件查询
中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罚金未缴或需要查询案件记录怎么办？本文结合真实案例，介绍韩国罚金查询、代缴、 刑事案件查询及相关法律服务。
通过律师函应对“侵犯外观设计权”的指控
合法的外观设计权人向酷澎申请下架侵权商品后，对方竟反过来指控其侵犯外观设计权，并发送了律师函。 本文将介绍一起中国跨境电商卖家在收到律师函后，由韩国律师当天完成应对并成功应对的真实案例。
내용증명으로 디자인권 침해 주장 반박
정당한 디자인권자가 쿠팡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더니 상대방이 역으로 디자인권 침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일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한 중국인 이커머스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