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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권 변호사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과 공공기관·기업의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중국인 관련 법률사건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에서 회사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See All 변호사 소개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윤리경영 중국인 사건 성공사례
    중국인 사건

    韩国账户被冻结,人在国外也能提出异议申请

    在韩账户因个人间换汇被冻结时,即使本人不在韩国,也可以委托代理人提出异议申请。本文整理了账户被封的原因、代理所需的四种材料、说明材料的准备方向,以及在中国办理委托书公证时必须中韩双语并记的实务要点。

    • Sep 17, 2026
    중국인 사건 성공사례

    중국 기업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 법률의견서와 아포스티유

    중국 기업과 로펌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집행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겪는 혼란과, 그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해 전달한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Sep 01, 2026
    성공사례 중국인 사건

    TOPIK考试违规被禁考2年,成功改为“本次考试成绩无效”

    委托人仅因考试结束后提交答案较晚,就被处以TOPIK限制报考2年的处分。我们没有走行政诉讼,而是在内部异议申请阶段通过律师意见书,成功将处分减轻为"本次考试无效"。本文结合韩国《高等教育法施行令》的违规处理标准与比例原则进行了分析。

    • Jul 29, 2026
    중국인 사건 성공사례

    TOPIK 시험 부정행위 2년 응시제한, 당해 시험 무효까지 낮춘 사례

    시험 종료 후 답안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TOPIK 2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행정소송이 아닌 내부 이의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로 '당해 시험 무효'까지 완화시킨 사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부정행위 조치 기준과 비례원칙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 Jul 22, 2026
    중국인 사건 성공사례

    中国人韩国罚金·刑事案件查询

    中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罚金未缴或需要查询案件记录怎么办?本文结合真实案例,介绍韩国罚金查询、代缴、 刑事案件查询及相关法律服务。

    • Jul 03, 2026
    성공사례 중국인 사건

    通过律师函应对“侵犯外观设计权”的指控

    合法的外观设计权人向酷澎申请下架侵权商品后,对方竟反过来指控其侵犯外观设计权,并发送了律师函。 本文将介绍一起中国跨境电商卖家在收到律师函后,由韩国律师当天完成应对并成功应对的真实案例。

    • Jun 25, 2026
    성공사례 중국인 사건

    내용증명으로 디자인권 침해 주장 반박

    정당한 디자인권자가 쿠팡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더니 상대방이 역으로 디자인권 침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일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한 중국인 이커머스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 Jun 24, 2026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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