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OPIK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을 위조해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관련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TOPIK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도 한국의 각종 자격증 및 시험과 관련된 불법 광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중국인 의뢰인께서는 "비용을 내고 교육을 이수하면 한국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 라는 광고에 속아 가짜 자격증을 받고, 결국 공문서위조 문제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1. 가짜 국가자격증은 왜 공문서위조가 되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처럼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 그리고 TOPIK 성적증명서처럼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공문서로 다뤄집니다.
이런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문제 됩니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국가자격증은 정해진 시험과 평가를 거쳐야만 발급됩니다. 비용을 내고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광고라면 처음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관련 조항: 형법 제225조
2. 보여주기만 해도 행사가 되나요?
설령 자격증을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행사는 언제 성립할까요? 꼭 어딘가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형법 제 229조
3. 속아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진짜라고 믿고 사용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업체 광고,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송금 내역, 교육을 이수한 기록 같은 자료를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처벌 결과가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국인 음주운전 벌금 후 강제출국 사례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TOPIK 부정행위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TOPIK 부정행위 이의신청 성공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짜 자격증을 받기만 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처벌받나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문서위조죄는 별개입니다. 자격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업체에 사진이나 인적사항을 넘겼다면,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Q2. 자격증이 진짜인 줄 알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진짜라고 믿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며
TOPIK 대리시험부터 가짜 자격증까지, 중국 SNS에는 한국의 시험과 자격증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불법 광고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광고일수록 반드시 의심하시고, 이미 연루되셨다면 자료를 보관한 채 먼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중국어 대화 내용도 직접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