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账户被冻结，人在国外也能提出异议申请
在韩账户因个人间换汇被冻结时，即使本人不在韩国，也可以委托代理人提出异议申请。本文整理了账户被封的原因、代理所需的四种材料、说明材料的准备方向，以及在中国办理委托书公证时必须中韩双语并记的实务要点。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 양육비 안 주는 자영업자 배우자에게 가장 빠른 압박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배우자의 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해 위자료 2,400만 원을 보전하고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을 통해, 담보제공명령·제3채무자 진술최고·해방공탁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폭행당했다면 - 폭행 손해배상,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의료진을 대리해, 실제 치료비를 크게 웃도는 위자료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분할금 미지급 단계까지 관리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응급의료법상 처벌 규정, 건강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 네이버 파이낸셜과 진술최고신청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마트스토어만 운영 중이라면, 정산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네이버 파이낸셜로 특정하는 이유, 장래채권 기재 방법, 정산금 잔액을 확인하는 진술최고신청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 법률의견서와 아포스티유
중국 기업과 로펌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집행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겪는 혼란과, 그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해 전달한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으로 대여금을 회수한 사례
배우자 한쪽에게 빌려준 돈을 다른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이 인정된 실제 사례와, 그 요건 및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카카오페이 정산금도 가압류됩니다 - 판결 전에 돈을 회수한 사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카카오페이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본안 판결 전에 피해 금원을 회수한 실제 사례입니다. 플랫폼 정산금 가압류의 법적 근거와 제3채무자 특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동업이었잖아"라는 말에 퇴직금을 떼일 뻔한 의뢰인 — 원금에 지연이자 2,1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오래 일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며 퇴직금을 거부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소멸시효를 방어해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 2,1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소멸시효, 지연이자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개사고, 이겨도 통장은 그대로인 이유 —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방법
부동산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세워 공제금을 받아내는 전략과 소멸시효, 과실상계까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디자인권 침해 주장 반박
정당한 디자인권자가 쿠팡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더니 상대방이 역으로 디자인권 침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일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한 중국인 이커머스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