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시험 부정행위 2년 응시제한, 당해 시험 무효까지 낮춘 사례
시험 종료 후 답안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TOPIK 2년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행정소송이 아닌 내부 이의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로 '당해 시험 무효'까지 완화시킨 사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부정행위 조치 기준과 비례원칙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中国人韩国罚金·刑事案件查询
中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罚金未缴或需要查询案件记录怎么办？本文结合真实案例，介绍韩国罚金查询、代缴、 刑事案件查询及相关法律服务。
通过律师函应对“侵犯外观设计权”的指控
合法的外观设计权人向酷澎申请下架侵权商品后，对方竟反过来指控其侵犯外观设计权，并发送了律师函。
本文将介绍一起中国跨境电商卖家在收到律师函后，由韩国律师当天完成应对并成功应对的真实案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