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윤리경영 컨설팅 완료 및 윤리경영위원회 발표 후기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가 경기관광공사 윤리경영 컨설팅을 완료하고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렴도 평가 분석과 제도 개선, 현장 실행방안을 논의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 네이버 파이낸셜과 진술최고신청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마트스토어만 운영 중이라면, 정산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네이버 파이낸셜로 특정하는 이유, 장래채권 기재 방법, 정산금 잔액을 확인하는 진술최고신청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 법률의견서와 아포스티유
중국 기업과 로펌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집행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겪는 혼란과, 그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해 전달한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진행 후기｜공공기관 청렴교육·윤리경영 교육
2026년 8월 25일 경기관광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팀장급 간부와 신규 입사자·승진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및 실제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교육 후기입니다.
카카오페이 정산금도 가압류됩니다 - 판결 전에 돈을 회수한 사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카카오페이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본안 판결 전에 피해 금원을 회수한 실제 사례입니다. 플랫폼 정산금 가압류의 법적 근거와 제3채무자 특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동업이었잖아"라는 말에 퇴직금을 떼일 뻔한 의뢰인 — 원금에 지연이자 2,1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오래 일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며 퇴직금을 거부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소멸시효를 방어해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 2,1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소멸시효, 지연이자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 퇴사 후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 불송치로 누명을 벗은 사례
오랜 기간 경리를 담당하던 건설회사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지출 근거를 하나하나 소명하고 대질조사까지 거쳐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입증책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디자인권 침해 주장 반박
정당한 디자인권자가 쿠팡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더니 상대방이 역으로 디자인권 침해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일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한 중국인 이커머스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기소유예 방어 사례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원을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포렌식까지 조사한 사건을 고의 부재와 회사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한 형사사건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