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를 다루다 보면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 자료가 개인 기기에 남아 있다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 배성권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내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장려하였는데, 재택근무를 위하여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노트북에 그대로 두었다가 삭제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 사례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료에 회사가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께서 같은 업종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마치 경쟁사로 기술을 빼돌린 것처럼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청 역시 ‘의뢰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이직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직한 회사 사무실은 물론, 자택과 차량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서도 정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트북에서 다량의 영업비밀 파일이 발견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위 세 가지 혐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 회사 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개 근로자인 의뢰인께서 홀로 맞서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저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러한 사태를 맞닥뜨렸을 때,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였고, 개별적으로 회사에 찾아가 사과를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초 생각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회사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당 직원을 추적하여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문제되는 세 가지 법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적용된 세 개의 죄명이 각각 무엇을 처벌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온 행위 하나에 서로 다른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정보가 국가가 지정·고시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일반 영업비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거액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 사용 목적이 없는 국내 유출·침해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영업비밀침해였다면 의뢰인께서 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으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태였기에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목적'과 '고의'입니다. 단순히 자료가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나 가해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시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아니라 '돌려주거나 지울 의무를 저버린 것'을 문제 삼는 구조입니다.
변호 전략 : 고의를 다투고,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다
저는 두 갈래의 전략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자료를 유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반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실제로 활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은 '목적'과 '고의'의 존재 여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검찰 단계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소환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 영업비밀 유출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검찰 조사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10시간 넘는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고강도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무죄 취지의 주장과는 별개로 피해 회사 측과의 합의를 병행했습니다. 진실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회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 법무실장님과 긴밀하게 소통한 끝에, 어렵게나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 방어'와 '피해 회복(합의)'을 분리하지 않고 병행하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 기소유예 처분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긴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노렸던 것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차선책을 함께 강구했습니다. 합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좀처럼 진척이 없어 답답한 시간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이러한 노력이 받아들여져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소회
솔직히 의뢰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상당히 답답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소할 것이면 차라리 신속하게 기소하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수차례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거치고도 결론이 한참 미뤄지면서 모두가 힘들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실제 처지를 충실히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 사이에서 비교형량이 길게 이어지느라 처분이 늦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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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악의가 없더라도 회사 자료가 개인 기기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 형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으로 개인 노트북·휴대전화·USB·클라우드에 내려받은 회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지 퇴사 전에 확인하고 삭제할 것
보안서약서·비밀유지약정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것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 자료를 일절 보유·참조하지 않을 것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특히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진술 하나하나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변호인이 미리 확인하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FAQ
Q1.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교부받습니다. 해당 영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2. 영업비밀침해로 압수수색을 당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침해된 영업비밀의 내용, 제3자 유출 여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피해, 피의자가 얻은 이익의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사안처럼 기소유예로 충분히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Q3.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합의를 거절하면서 엄벌탄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과거 회사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합의 가능 여부, 합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역시 무조건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실제 손해액과 위법행위의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기업·기술 관련 형사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 가능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인천지방법원 앞)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남광빌딩 301호
☎ 032-710-7002 / 010-2574-7032
배성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상사법),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역임
경제범죄(횡령, 배임, 사기, 영업비밀 침해, 상표권 침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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