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특수폭행 구약식 사례｜벌금과 체류 문제

중국인 의뢰인이 공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저는 검찰 송치 후 사건을 맡아 형사조정 절차에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으며,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한국인 남편과 함께 찾아온 중국인 의뢰인

의뢰인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체류기간 연장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한국에서 함께 이어온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경위를 살펴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체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형사조정과 두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저는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여 사건에서 참작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분의 결과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부부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하며, 이러한 사정을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와 함께 당사자의 체류·가족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의 형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는 단계와 구분되며, 구약식 처분 자체가 벌금형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까지의 대응 과정을 소개합니다.

관련 설명: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법원의 약식명령

외국인이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벌금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출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미만의 벌금이라고 해서 국내 체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사유와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연결 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 관련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체류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된 혐의와 실제 행위, 형사처분의 내용

• 과거 범죄전력과 재범 우려에 관한 사정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국내 혼인·가족관계와 생활 기반

또한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은 법적 성격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제46조 · 제68조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국내 가족생활과 생활 기반은 체류 문제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다만 한국인과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출국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 가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사정을 형사절차에서부터 설명했습니다. 형사처분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먼저 혐의의 성립 여부와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가족관계 등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 문제도 형사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야 살피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에는 현재까지 받은 수사·처분 통지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가족관계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국내 생활과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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