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진료비 반환청구, 소취하 화해권고 사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라면, 두 반환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등 대위권 행사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요양기관 측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다투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보험사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의 청구 구조, 방어 과정에서 검토한 법리, 화해권고결정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1. 보험사는 누구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가요?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갖는 진료비 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하려 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권리관계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채권자, 피보험자가 채무자, 요양기관 측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대위권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자력을 살펴볼 대상은 피보험자입니다.

또한 이 소송에는 채권자대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청구의 근거와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2.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왜 무자력이 문제 되나요?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됩니다. 무자력이란 채무를 갚을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채무자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피보전채권과 대위할 권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법원 2019다229202 판결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사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를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다음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었습니다.

• 두 반환채권 사이에 무자력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사의 모든 청구를 금지하거나 진료비 반환의무 자체가 없다고 일괄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해당 채권자대위소송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4. 배성권 변호사는 어떤 점을 다투었나요?

배성권 변호사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청구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문제 삼았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반환채권을 갖고,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진료비 반환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보험자의 무자력과 보전의 필요성 등 대위권 행사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각하는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를 배척하는 판단입니다.

한편 함께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청구의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도 대위청구의 요건과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5.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이러한 쟁점을 다투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즉, 보험사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요양기관 측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개하는 결과는 ‘소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전원합의체 사건의 소각하 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결정만으로 법원이 요양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안판단을 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 정본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6.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지, 자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방어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지급의 경위와 함께 보험사가 어떤 권리를 누구의 지위에서 행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상담 시 소장과 주요 증거, 현재까지의 법원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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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기준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청구 내용, 증거 및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