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위법수집증거 배제｜일부 무죄와 항소심 집행유예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대화도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대화나 사진을 확보하더라도, 전자정보를 탐색·선별·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관련 자료 일부가 증거에서 배제되었고,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유죄 부분의 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중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심 변호를 맡았던 러시아 국적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과 일부 사실관계는 생략하거나 각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져가 대화와 사진을 정리해 출력했습니다.

저희는 증거기록을 검토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이후 전자정보를 수집한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참여권과 전자정보 압수목록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탐색부터 출력까지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가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와 사진도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탐색하고 증거로 확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체포 현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전자정보의 선별과 출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대화와 사진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 서명·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탐색·선별·출력 과정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파일을 압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의뢰인에게 교부된 압수목록에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19장’, ‘범행 관련 사진첩 출력물 23장’이라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와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목록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목록이 포괄적으로 작성되면 의뢰인이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압수처분에 불복할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참여권과 압수목록의 중요성은 대법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법원은 어떤 증거를 배제했나요?

법원은 참여권 보장과 상세목록 교부에 관한 문제를 중대하고 본질적인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와 사진

• 위 전자정보와 관련된 압수조서·압수목록 등의 해당 부분

• 위 대화와 사진의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및 압수수색영장 사본 등의 해당 부분

사건의 모든 증거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일부 무죄는 어떤 이유로 선고되었나요?

남편과 함께 가담했다는 특정 피해자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남편과 일부 장소에 동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남편의 나머지 인출행위에 가담했다거나,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증거 배제 여부를 다투는 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증거만으로 개별 범행의 고의와 가담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도 살펴야 했던 사건입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해금 일부를 공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과 국내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변경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어렵게 마련한 돈을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그 돈을 사용하는 데에도 무거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러시아로 돌아갔고, 이후에도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위법수집증거와 보이스피싱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모든 대화와 사진을 확인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의 법적 근거와 범죄혐의 관련성, 참여 기회 보장,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의 수집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조서에 서명했다면 참여권 침해를 다툴 수 없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서명·날인과 별개로 실제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위법수집증거가 있으면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제되는 증거의 범위와 나머지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한 과정까지 살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핵심 증거를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사건이라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통역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지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적힌 결론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론에 이르는 증거와 절차를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직통 상담문의: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