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을 넘겨주지 않고 계약금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액 청구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판매자의 의무 위반, 계약 해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차량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배액인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고 인적 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명의이전을 미루던 판매자
의뢰인께서는 업무에 필요한 수입차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차량 가격은 1억 원이 넘었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차량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판매자는 저당권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 인도와 명의이전을 미루었습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래 약정대로 거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설명을 바꾸며 이행을 지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끊겼습니다.
계약금 배액 청구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계약서에 매도인의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서 제10조에는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1,200만 원의 배액인 2,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판매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차량 인도는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잔금부터 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약서에는 잔금 수령과 차량·명의이전 서류 제공을 동시에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잔금 선지급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당초 약정한 거래 조건과 이후 판매자의 요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계약서와 대화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금 지급과 해제 통보를 증거로 남겼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면 지급 사실이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계약금을 전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는 차량 인도 약속, 계속 달라지는 설명, 계약 해제와 반환 요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발생까지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4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선고한 판결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자동차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고차 계약이 깨지면 언제나 계약금의 두 배를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언제나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
이번 사건에서는 판매자의 계약 위반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약정이 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과 이행 경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 자료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자료, 판매자와의 대화내역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 등 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하여 판매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중고차 계약금 사기 고소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지급 판결과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살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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