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 대여자, 그리고 이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몰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심하면 사기 공범으로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체크카드 대여 문제는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얽힌 가액이 크다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형사적으로 우선 좋은 결과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했지만, 정식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련하여서는 중부일보에 제가 연재한 아래 칼럼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3450710496
※ 배성권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성실상환자 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사회초년생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체를 알아보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한 대부업체를 통해 시중에 존재하는 대출상품을 소개받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의뢰인께서 이러한 설명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 모 저축은행에서 해당 대출 상품을 실제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대부업체는 "성실상환자 카드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더불어 금융 관련 교육 수강까지 요청했습니다. 금융 관련 교육 역시 실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대부업체의 설명에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뢰인께서는 ① 실제 존재하는 대출상품인 점, ②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금융교육을 듣게 한 점 등으로부터 대부업체의 대출 절차 설명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후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성실상환자 카드 등록을 위한 체크카드 교부 요청”에 대하여 그저 ‘인터넷 대부업체라 절차가 조금 특이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께서는 해당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체크카드까지 교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업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업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받아낸 뒤,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대출절차 실행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신용이 낮은 분들을 노려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불가능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는 합니다.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양도,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
여기서 잠깐 관련 법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전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쓰이면 사기방조나 사기 공범까지 더해져 형이 가중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으려고 카드 한 장 보냈을 뿐"이라는 가벼운 생각이 실형과 거액의 배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사 진행 : 억울함에도 내려진 구약식 처분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얼떨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넘긴 의뢰인께서는, 대출이라는 이익을 위해 자신의 통장을 조직에 대여·양도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진행되었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구약식처분(벌금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다퉈보자"는 마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고, 그렇게 공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전과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 부모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재판 전략 : 사실관계와 법리를 동시에 공략하다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는 두 갈래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측면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계기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대출 실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그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리 측면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①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한정되고, ② 단순히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의뢰인께서 대출 조건이 이미 정해진 뒤 오직 대출 실행을 위해 체크카드를 건넨 것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에서는 “이 사건은 작업대출과 유사하고, 작업대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입장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저는 “이 사건은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명목의 이른바 '작업대출' 유형과 성격이 다르므로,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무죄
사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판례가 워낙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선고 당일까지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께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앞서 말씀드린 법리적 쟁점까지 두루 고려하셔서, 본 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대포통장 대여자로 몰렸던 사회초년생이, 정식재판을 통해 비로소 누명을 벗은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사건, 결론을 가르는 건 '경위'와 '법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도,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어떤 인식 아래 접근매체를 넘겼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라도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인지, 대출 실행을 위한 일시적 교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어차피 판례가 확고하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리를 찾아낼 수 있는,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여지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FAQ
Q1.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양도’, ‘대여’로 평가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 사용을 맡긴 것에 불과한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카드를 넘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2. 이미 벌금(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구약식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정식재판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다 받게 되나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민사까지 함께 내다보고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체크카드·통장 양도 문제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대포통장 대여자로 몰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 가능한 방어 전략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인천지방법원 앞)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남광빌딩 301호
☎ 032-710-7002 / 010-2574-7032
배성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상사법),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역임
경제범죄(횡령, 배임, 사기, 영업비밀 침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