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5년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졸업(학점 4.49/4.50)하고, 2018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석차 215등, 제7회 변호사시험 전체 응시자 중 상위 약 6% 성적)하여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법무관을 거쳐 서초동 유명 전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現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커리어 기간 동안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강사,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법조윤리시험 검토위원 등 활동을 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경력을 살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등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상사법을 전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직장에서는 주로 회사소송, 지역주택조합 및 도시개발사업조합 관련 소송, 대형 형사사건(주로 횡령, 사기 등 경제범죄)을 수행하였습니다. NH-Amundi자산운용, 서울본부세관, 중부지방국세청, 두나무(업비트) 등 기업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송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증서에 기반한 탈퇴, 신탁사 상대 자금집행요청 내지 추심금 소송 등 조합원 입장에서 환불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총회결의무효취소 소송, 제명결의처분취소 소송 등 조합의 운영구조나 조합원지위를 문제삼는 소송 또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택조합과 얽힌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도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K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수백억원 규모의 고발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통한 신종사기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으며, 코인사기, 유사수신 등 복잡다단한 법률관계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결정, 구공판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 업무도 수행하는데, 현대오일뱅크토큰 등 가상자산과 유사수신, 사기가 함께 얽힌 사건을 변호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로 사기, 횡령 등 난도가 높은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분야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 소송을 비롯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소송, 퇴직 임직원과 회사 사이의 분쟁 관련 소송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지배구조와 횡령, 배임과 관련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상사법) 경력을 살려 기업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컨설팅,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사무소 송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송지에는 사법통역사가 상주하여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률서비스 조력을 받기 원하는 중국인 고객들에게도 고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广东法制盛邦律师事务所, 兰迪律师事务所 소속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중국 고객 상담, 법률사무 처리를 한 이력이 있으며, 浙江浙杭律师事务所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및 한국 고객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면, 나에게 변호를 맡길 수 있을까?
저의 업무처리 기준은 위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라면, 나에게 변호를 맡길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변호를 맡길까?
그리하여 저는 잘하고, 자신있는 분야 위주로 수임합니다. 다른 누구도 저를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경험이 없는 분야는 솔직하게 ‘그와 같은 분야의 업무처리 경험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고객들께서 사건을 맡기시는 이유는 ‘다른 업무처리 경험이 있으니, 이 사건 분야도 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업무수행 경력을 부풀리거나 과장할 경우, 다른 누구도 아닌 고객들께서 바로 알아차립니다. 특히나 AI 시대에 정보검색을 조금만 하더라도 이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가 잘하고, 자신있는 분야 위주로 솔직하게 상담하여 수임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나라도 나에게 변호를 맡길 것이다’라는 자신감 아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사건 수임을 고사(苦辭)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해서 당장 돈을 버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수행할 수 없는 사건을 억지로 수행하는 것에 저 스스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기 때문에 억지 사건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을 맡기거나 상담을 받아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이 사건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이 사건은 수임 안하는지’ 불평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건은 거절하는 것이 의뢰인과 저 모두 행복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쟁점을 파고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사사건 변론이 종결되면 반드시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형사사건 공판이 종결되어도 반드시 변론요지서 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재판부에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종전 로펌에 재직할 때 좋은 상사를 두었는데, 그분들께서 저에게 좋은 상사였던 이유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 철학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형 전관 로펌에서 좋은 변호사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입니다.
‘쟁점을 끝까지 파고드는 것’
기록을 읽고, 또 읽고 혹여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만한 것은 없을지 고민하고, 논문을 읽고, 의뢰인과 소통하고. 그 결과 창의적이고 훌륭한 변론과 서면이 탄생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개업 이후 업무 처리에 그대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의뢰인께서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된다’, ‘사건 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없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뢰인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주요 이력
저는 판, 검사 출신 전관이 아니며, 경찰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화려한 전관 경력이나 인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의와 성실로 사건을 수임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소소하게 진행했는데, 공사를 맡아주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테이블에서 상담을 하는데, 수임을 했다고요?’
덕분에 테이블도 새로이 구입을 하여 단장을 마쳤지만, 그만큼 그동안 외적인 요소가 아닌 실제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수행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주요 사건 수행 이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궁금하실 것 같아 제가 걸어온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학력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사법)
일본 中央大学 일본법 입문과정 수료
주요 경력
2024 ~ 단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회사법)
2025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25 ~ 주식회사 라텔컴퍼니 자문
2025~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5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2025 ~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2024 ~ 대법원 국선변호인
2024-20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 변호사
2023-2024 화성동탄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2022-2023 NFT거래소 U사 자문
2022-2023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E사 자문
2022-2023 용인 Y도시개발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자문
2022-2023 NH-Amundi자산운용 자문
2021-2023 서울 S지역주택조합 자문
2021-2023 서울본부세관, 중부지방국세청 자문
2021-2023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
2021-2023 두나무(업비트) 자문
2022-2022 단국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회사법)
2020-202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2020-2021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2018-2020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2018-2019 법조윤리시험 검토위원
2018-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수습
주요 수행 사건
2025 ~ 현대오일뱅크토큰(HOBT) 사건 변호인
2025 ~ 서울B지역주택조합 210억 원 규모 사기 사건 변호
2025-2025 김포T지역주택조합 960억 원 규모 배임 사건 고소대리
2025-2025 부동산시행 SPC P사 주주총회결의취소사건 자문
2024-2024 코스닥 상장 H사 경영권 분쟁 사건 수행
2023-2023 평택Y도시개발사업 150억원 규모 부담금 취소사건 수행
2023-2023 코스피 상장 Y사 30억원 규모 주식증여 취소사건 수행
2023-2023 국내 모 재벌그룹 이혼사건 수임제안 담당
2022-2023 재단법인 I기념회 서훈취소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수행
2022-2023 용인Y지역주택조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수행
2022-2023 용인Y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효력정지, 개최금지 사건 수행
2022-2023 D협회 대리 보건복지부 고시무효확인소송 수행
2022-2023 코스닥 상장 M사 경영권 분쟁 사건 수행
2022-2023 코스피 상장 I사 150억원 규모 배당금반환 사건 수행
2022-2023 2조 2,000억 원 규모 V거래소 유사수신 사건 변호
2021-2023 서울S지역주택조합 대리하여 조합원 상대 소송 다수 수행
2021-2023 남양주J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알선수재 사건 고소대리
2021-2023 A학원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사건 수행
2021-2023 H고등학교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사건 수행
2021-2023 700억 원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기 사건 변호
2022-2022 D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지위확인 사건 수행
2022-2022 4,000억 원 규모 M사 유사수신 사건 변호
2021-2021 안양 소재 D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사건 수행
2018-2020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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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저와 법률사무소 송지의 전문가들을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