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매출채권 가압류｜네이버파이낸셜 정산금 보전 사례

채무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계속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받을 판매대금 정산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과 함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온라인 판매업체라면 플랫폼에서 지급받을 정산금이 중요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사무실이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스마트스토어 매출채권 가압류의 준비사항과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상호와 일부 거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가압류,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흔히 “스마트스토어를 가압류한다”고 표현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압류한 대상은 판매자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가지는 정산금 채권입니다.

당사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의뢰인이 판매업체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그 판매업체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받을 돈을 가압류하는 구조입니다.

제3채무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로 지정합니다

스마트스토어가 네이버의 서비스라는 이유로 제3채무자를 곧바로 ‘네이버 주식회사’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하려는 정산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법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역시 정산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때 제3채무자를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로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식 안내

신청서에는 해당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신청 당시의 법인등기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신청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받을 돈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채무자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에 따른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각각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280조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온라인 판매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지만, 약정한 정산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대금 지급을 요청한 공문과 내용증명, 상대방의 회신 등을 정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된 지급 지연과 자금 사정에 관한 회신, 확인된 재산 상황 등을 제시하면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정산받을 관계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마트스토어의 판매자 정보와 채무자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대조하였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주소와 판매 페이지

• 판매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

• 상품 판매 등 스토어 운영 현황

스토어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판매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정산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와 정산이 반복되므로, 신청 당시 이미 발생한 정산채권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정산채권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래채권’이라는 표현만 넣으면 모든 미래 매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채권도 현재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핵심은 정산채권이 발생하는 거래관계, 장래채권을 포함한다는 점, 가압류할 금액의 한도를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압류 인용 후 지급 보류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장래 정산채권을 포함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채무자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이 해당 채권에 관한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문의 별지에는 장래에 발생할 정산금 채권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담보의 금액과 제공 방법은 사건별 소명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한도와 실제 보류금액은 다릅니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2025년 9월 기준 얼마 간의 지급을 보류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곧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정산채권이 얼마인지, 이후 매출과 정산이 계속되는지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면 채권자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됩니다. 채권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대법원 판결

따라서 지급이 보류되었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탁이나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있다면 그 상황에 맞는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 인용, 지급 보류, 실제 회수는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하는 단계입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면 공탁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가압류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어떤 이유로 공탁했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드회사처럼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온라인 판매업체의 채권 회수, 정산금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온라인 판매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를 통해 채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정산채권을 특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통해 실제 지급 보류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이 줄거나 판매가 중단되면 예상한 만큼 정산채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단계부터 실제 정산 규모와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본안소송 이후의 회수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품대금이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거래자료와 상대방의 판매 현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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