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을 분할변제받기로 했다면, 지급 총액과 일정뿐 아니라 약속을 어겼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 약정액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의 처리, 지연손해금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를 호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분할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상대방, 분할변제를 선택한 이유
의뢰인께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사적으로도 피해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한 번에 돈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을 희망하셨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지급 총액과 분할변제 조건을 협의하고, 조정기일에 제출할 조정조항을 미리 작성했습니다. 이후 조정절차를 거쳐 1억 1,200만 원의 지급의무와 분할변제 조건을 정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피해금 전액을 즉시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분할변제 조정조서에서 중요한 세 가지
1. 약속을 어기면 잔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분할변제에서는 매회 정해진 날짜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잔액까지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지급 지체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정조서에는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횟수를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제 기간과 상대방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2. ‘미달입금’도 지급 지체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일에 30만 원만 입금했다면 어떨까요? 일부라도 지급했으니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저는 조정조항에 ‘분할변제금의 미달입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요청했습니다.
정해진 날짜를 넘기는 경우뿐 아니라 약정액에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도 지급 지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내주신 조정조서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잔액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만 두고, 이후 지급할 금액이나 지연손해금의 기준을 모호하게 남겨서는 곤란합니다.
조정조항에서는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잔액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시점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대상 금액과 시작일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
특히 분할변제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이율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조서에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성립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다만 강제집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실제 회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변제를 받는 동안에도 회차별 지급기일과 실제 입금일, 입금액, 남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 회복은 조정조항의 구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함께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변제 가능성에 따라 일시 지급이나 분할변제 등 적절한 방안도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분할변제로 해결하되,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하게 입금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조정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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