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보안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재직 중 알게 된 기술정보와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고, 퇴사 이후에도 지켜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거듭 작성을 요청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할까요?
작성 요청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서약서의 내용과 기존 약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사자에게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청했다가 강요 혐의로 고소된 인사담당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와 직무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일반화했습니다.
퇴사 시 보안서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비밀유지의무와 새로운 서약서 작성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사 절차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안서약서의 서명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비밀유지약정, 적용되는 사내 규정의 내용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비밀유지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서류인지, 퇴사하면서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서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회사가 새로 제시하는 모든 문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서약서라는 제목보다 기존 계약과 새 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안서약서가 있으면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서약서는 회사가 특정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모든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인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회사는 보호하려는 정보의 범위와 서약의 목적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요죄에서는 작성 요청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24조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요청이나 권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보안서약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약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이동이나 퇴거를 물리적으로 막았는지
기존 계약과 사내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대화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회사의 보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원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작성을 여러 차례 요청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강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직원이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요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의5
퇴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요청했다가 고소된 인사담당자
의뢰인은 기술 관련 기업에서 인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기술정보를 취급하고 있었고, 고객사 요구사항과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입사자·프로젝트 참여자·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퇴사하는 엔지니어에게 정해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자는 서약서의 일부 문구를 문제 삼으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정보 보호와 고객사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때문에 서약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퇴사자는 의뢰인이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는 업무상 요청의 근거와 실제 언행을 구분했습니다
1.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기존 업무 절차였다는 점
먼저 회사의 보안규정과 고객사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고객사 역시 협력회사의 퇴직자 보안관리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된 서약서도 특정 직원에게만 새로 제시한 문서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요청이 어떤 업무상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다만 담당자에게 서약서를 받도록 정한 내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근로자에게 서명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 약정과 해당 직원의 서약 이력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2. 기존 보안약정과 서약서 작성 이력을 제시했습니다
퇴사자는 입사 당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했고,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와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을 제출하여, 퇴사 시 요청한 서약서가 기존 보안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려 했는지, 기존에 정해진 보안 절차에 협조를 요청한 것인지가 검토할 사항이었습니다.
3. 구체적인 협박이나 강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했습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변호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요청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당시 대화의 경위와 현장에 있었던 직원의 진술, 서명을 거부한 뒤의 상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서약서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인지, 거절할 경우 특정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것인지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퇴사자는 결국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퇴사했고,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서명 거부를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2025년 1월 강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결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일부 거친 발언이 있었더라도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사실을 검토하면서도, 그 언행을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내 규정과 기존 보안서약 이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퇴사자 보안서약에 관한 회사 규정, 입사 당시와 프로젝트 참여 시의 서약 이력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작성 요청을 계약상 의무 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강압적으로 서명을 요구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 등을 살펴, 강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결론입니다. 회사 규정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퇴사자 보안서약서는 내용과 요청 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약서를 받는 업무의 필요성과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은 각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기존 비밀유지약정과 퇴사자용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그 목적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특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언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고소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발언과 행동, 기존 약정, 사내 규정,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안서약서 작성 요청으로 강요 혐의를 받았거나 퇴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서약서와 회사 규정, 당시 대화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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