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전환사채 투자 구조와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다투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핵심은 자금이 이동한 이유와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나요?
의뢰인은 A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 6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A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에게 자금 이체를 요청하거나 지시했고, 이에 따라 A 자산운용의 자금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B 회사로 송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해당 송금이 B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A 자산운용이 인수하면서 지급한 투자대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자금 이동을 두고 수사기관과 의뢰인 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저희는 A 자산운용에서 B 회사로 6억 원이 송금된 사실뿐 아니라, 그 거래에 이르게 된 기존 투자관계와 이후 자금의 사용처까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제시한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변호인 측 설명 |
|---|---|
A 자산운용 → B 회사 |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6억 원 지급 |
B 회사 → C 회사 | 기존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한 추가 투자 목적으로 5억 원 송금 |
B 회사의 나머지 1억 원 사용 | 직원 급여·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 |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투자계약과 납입 자료, 투자심의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 관련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 투자라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는지, A 자산운용이 취득한 전환사채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금전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폈습니다.
전환사채라는 명칭만으로 거래의 적법성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 형식과 실제 자금 집행 경위를 함께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지급과 관련 분쟁의 고소 취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자금 집행에 따라 의뢰인에게 분쟁 해결의 이익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전체를 개인 합의금 마련을 위한 횡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투자관계, 추가 자금 투입을 논의한 경위, 전환사채 인수의 목적과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A 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인이라는 사실과, 두 사람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했는지도 구분하여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심의서의 진정성과 증거인멸 우려는 어떻게 다퉜나요?
수사기관은 투자심의서 등 관련 서류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투자서류를 회람하고 서명했다는 의뢰인 측 설명을 제시하면서, 서류의 작성 경위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조작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측이 그동안 조사에 출석하고 자료를 제출해 온 경위, 회사의 경영진 변경과 분쟁으로 내부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제시하여 증거인멸 우려를 다퉜습니다.
혐의에 대한 반박 외에 어떤 구속 방어를 준비했나요?
저희는 혐의 자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속 필요성에 관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자료, 재직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조사와 재판에 출석해 온 사정도 제시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의 투자관계와 회계자료가 얽힌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 경위를 설명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영장에 따른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영장 기각이 곧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속 여부와 최종적인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혐의 금액이 크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금액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의 소명과 함께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 등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에 관한 반박과 구속사유에 관한 소명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Q.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투자계약과 납입 자료, 투자심의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대화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이동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고, 주거·재직·가족관계 자료로 구속 필요성도 다퉜습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해당 단계에서 구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판단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에 관한 방어도 이어가야 합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사이에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했는지,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지,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환사채 투자 구조와 실제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회계자료·계좌내역·업무상 대화 등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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