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하지만 당장 운전대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에게 면허 취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집행정지를 문의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나아가 본안에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 저는 집행정지 및 면허취소 사건 진행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면허 관련 사건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정지나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웬만해서는 말리는 편입니다.
물론 사건을 수임하면 저야 좋습니다. 그러나 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막연한 기대를 심어드리며 진행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뢰인을 돌려보냅니다. 저의 변호 철학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집행정지 성공사례라고 써놓고 실제 결정문이 없는 포스팅, 사례가 태반일 겁니다. 진정성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정지가 어려운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집행정지의 요건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만한 실질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집행정지도 본안소송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해 진행을 권해드렸고, 다행히 결과가 좋아 변호사로서 면이 섰던 사건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면허가 먼저 취소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 다투고 싶어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짧아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정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 취소를 잠시 멈춰달라" 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그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전처럼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분들께 집행정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고 한 번 판단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본격적인 재판(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잠시 멈추는 것'일 뿐, 면허 취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 왜 이토록 어려운가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잠시 멈춰도 좋다"고 해줄까요. 근거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정지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결국 본안에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생계가 절박해도 집행정지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공공복리' 요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나 면허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내부적으로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무척이나 부정적이므로 사안을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면허 취소는 애초에 잘못된 처분이다" 라고 다툴 만한 근거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좀처럼 없습니다. 제가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건을 좀처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 50쪽에 달하는 서면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무엇인지, 왜 지금 정지되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본안 판단에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즉 처분의 위법사유까지 함께 호소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형량의 관점에서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담아내면 서면은 약 50쪽 분량이 됩니다. 몇 장짜리 의견서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자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충실한 구두변론 끝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안에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기까지
집행정지를 받아내면 본안에서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본안에서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지금 멈춰야 하는 이유'를 다투는 절차라면, 본안은 '이 처분이 왜 위법한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법사유를 찾기 위해 실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며 당시 상황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면허취소 사건에서 답을 찾으려면 이 정도의 발품은 감수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 사건 경위를 살피고, 근처 시장에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정을 다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의 결과, 행정청에서 먼저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방향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저는 이를 받아들였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변경된 면허정지처분은 110일간의 정지처분이었는데, 앞서 받아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110일이 이미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단 하루도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 없이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 집행정지를 받아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가 걸려 있으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나요?
생계 곤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외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판례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까지 요건으로 봅니다. 즉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야 비로소 집행정지의 문이 열립니다. 절박한 사정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2. 집행정지를 받으면 면허취소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 판결을 받거나, 이 사건처럼 면허정지로 변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본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큽니다.
Q3.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아무나 해볼 만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처분이 취소될 만한 실질적인 위법사유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게 됩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상담에서 진행을 만류합니다. 다만 다툴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이번 사건처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곧 상담의 목적입니다.
사건을 마치며 :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셨을 것입니다. 50쪽에 달하는 서면,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증거, 심문기일의 구두변론. 이 모든 것이 쌓여야 비로소 유의미한 결정문 한 장이 나옵니다. 시중에서 제안되는 저렴한 수임료나 몇 장짜리 의견서로는 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그냥 돈만 날리는 꼴입니다.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는 사례가 거의 전무한 만큼, 상담 시 실제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논리로 이끌어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정문과 함께 이 글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에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능한 사건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퉈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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