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일부 각하 사례｜5% 보고의무 위반과 이사 자격

다른 이사나 감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적법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이사 지위에 기초한 가처분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주주 지위 등 별도의 신청 근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공동보유자에 관한 대량보유 보고 누락과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여, 일부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양측이 이사·감사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이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라는 전제에서, 의뢰인들의 이사·감사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저희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대응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핵심은 “가처분을 신청한 상대방에게 적법한 이사의 지위가 있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로 집계된 주식 중에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할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식들을 제외하고도 선임에 필요한 찬성표가 확보되는지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서로 다른 명의로 취득하면 공동보유자가 아닌가요?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보유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양수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사람을 공동보유자로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양수인이 기존 대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저희는 각 양수인의 명의뿐 아니라 거래의 실제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 누구로부터 주식을 취득했는지

• 취득 시기와 주식 수, 취득 가액은 어떠했는지

• 계약금과 잔금을 어떤 경로로 조달했는지

•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해 어떤 약정을 체결했는지

법원 역시 주식 취득 상대방, 시기, 수량, 가격,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하여 공동보유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양수인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이고, 나머지는 투자수익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이며, 의결권 행사도 달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한 유형의 공동보유 관계에서, 투자 목적이나 의결권 행사 방향까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동취득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후 의결권 행사 방향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보유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공동보유자 보고를 누락하면 의결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문제됩니다. 공동보유자도 특별관계자에 포함되므로, 본인 명의의 보유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이 사건에서는 특정 양수인이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자신의 보유분만 보고하고,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 나머지 양수인들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고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수인들의 관계와 주식 취득 시기·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도 인정했습니다.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보유 주식 전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위반 내용과 제한 대상 주식 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의결권 제한이 어떻게 이사 선임의 하자로 이어졌나요?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찬성표에서 제외한 뒤, 이사 선임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는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도 이사 선임에 같은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68조

법원은 상대방 측 이사 선임 안건의 찬성표에 포함된 주식 중 5,826,053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외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제외하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므로, 해당 채권자들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대응은 다음의 순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공동보유 관계 확인 → 대량보유 보고 누락 → 위반 주식의 의결권 제한 → 이사 선임 정족수 미달 → 이사 지위에 기초한 신청 자격 부정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나요?

모든 신청을 각하한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사 지위에 기초하여 신청한 채권자 2명에 대해서는 기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법한 이사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지위를 근거로 제기한 신청에는 채권자적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다른 채권자 1명은 주주의 지위에서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주 지위에 기초한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과는 일부 채권자의 이사 지위와 신청 자격을 다투어 해당 신청을 각하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의 직무집행정지가 전부 해제되거나 경영권 분쟁 전체에서 승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경영권 분쟁 대응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기서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본안 판단 전 임시 조치가 필요한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신청인이 어떤 지위와 권리를 근거로 가처분을 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사 지위의 출발점인 선임결의부터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취득 구조, 대량보유 보고, 의결권 제한과 정족수 계산을 연결하여 신청 자격의 문제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사 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주주 지위 등 다른 신청 근거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준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덧붙입니다.

같은 안건에 찬성한 주주들은 모두 공동보유자인가요?

같은 방향으로 투표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취득이나 공동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 경위와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5%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모든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보유 주식 전부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위반분과 제한기간을 특정하고, 그 주식이 실제 해당 안건의 표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사가 아니라면 가처분은 반드시 각하되나요?

이사 지위 외에 다른 신청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사 지위에 기초한 신청은 각하됐지만, 별도로 주주 지위가 인정된 채권자의 신청은 유지됐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가처분 신청서·결정문, 회사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안건별 투표 집계표, 주주명부, 대량보유 보고서와 정정보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자금조달 자료, 의결권 위임장 등을 준비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그 표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부터 의결권과 정족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까지 사건의 구조를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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