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손해배상 소송｜감정비용과 영업손실 입증 방법

상가 누수 손해배상에서는 누수 원인과 책임 주체, 피해와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감정은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감정비용은 조사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분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험과, 반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누수소송의 절차와 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누수,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위층이나 옆 호실에서 물이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질 사람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작업상 과실이 원인인지, 배관이나 방수시설의 하자인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 과실로 누수를 일으켰다면 해당 행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됩니다.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했다면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실책임과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민법 제758조

제가 피고를 대리했던 사건에서는 누수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청구가 전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누수 사실과 청구한 손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와 영업손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누수 피해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와 무관한 기존 손상이나 시설 개선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실제로 필요한 복구 범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역시 줄어든 매출 전액이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 누수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얻었을 이익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누수 피해에 위자료도 인정될까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쟁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답답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제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중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었지만, 감정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누수소송의 감정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든 누수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총액은 없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감정인 후보들이 예상 감정료로 451만 원과 49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감정 범위와 비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중 낮은 예상 감정료를 제시한 감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예상 견적 사례입니다. 누수 원인 조사, 현장 시험, 복구비 산정 등 감정사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추가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현재의 표준요금이나 확정 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인을 검토할 때에는 비용뿐 아니라 전문 분야와 감정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감정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감정신청서에는 감정 목적과 대상, 확인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의 발생 지점과 원인은 무엇인지

• 공사나 시설의 하자가 피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필요한 보수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얼마인지

• 복구공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영업손실까지 문제 된다면 건축 감정으로 확인할 부분과 별도의 회계자료 등으로 입증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2.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비용 예납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자료 검토와 일정 조율을 거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피해 부위와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가 자료는 법원과 감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정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감정서가 제출되면 조사에서 빠진 피해가 있는지, 원인 분석과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 등을 검토합니다.

감정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결과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모든 누수소송에서 반드시 감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고, 나중에는 누가 부담하나요?

먼저 납부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면 피해자 측이 먼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원고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신청하거나 양쪽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예납 주체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최종 부담은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므로, 감정료를 상대방에게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

판결에서 부담 주체나 비율만 정하고 구체적인 비용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상환받을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비용계산서와 납부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 전에 예상 배상액과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액보다 감정료와 소송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한 손해와 입증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조정을 진행한다면 보수공사 범위와 기한, 배상액, 이미 지출한 감정료의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가 계속된다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원인 제거와 누수방지공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막으면서, 수리 전 사진·영상과 누수조사 결과, 공사 내역을 충분히 남겨두십시오.

법률사무소 송지는 누수의 원인과 확보된 증거, 예상 비용을 살펴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 해결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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