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 각하｜40일 제출기간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그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1심 판결의 잘잘못을 본격적으로 다투기도 전에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402조의3

최근 제가 원고 측을 대리한 대여금 항소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추완항소까지 제기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추완항소까지 제기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완항소의 사유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이유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뒤늦게 항소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판결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상대방의 추완항소장에는 소송과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가 적혀 있었고, 항소이유는 추후 자세히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에 관한 설명과, 1심 판결을 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항소이유서 제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40일의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한 뒤 항소를 기각한 판결과는 다릅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즉시항고를 하면서 제출 누락을 설명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항소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즉시항고장에서는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 판단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고도 기각되어 항소각하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뒤늦게 사정을 설명했다고 해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과 기간 계산, 연장 여부, 법률상 예외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항소장 제출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기준이 다릅니다.

항소장 제출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에게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2조의2

따라서 항소장을 접수한 날에 40일을 더해 마감일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항소기록접수통지의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개정 부칙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방대하거나 자료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주말·공휴일, 송달 방식, 연장결정에 따라 기간 계산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감일은 여유 있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중요한 사건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핵심적인 항소이유를 함께 기재하기도 합니다.

법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각하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유를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 줄 적어두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이유에서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도 원칙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물론 항소장에 일부 이유를 적었다고 해서 이후의 주장과 증거 정리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넘겨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면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작성부터 접수 확인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항소기록접수통지의 송달일 확인
   실제 송달 내역을 기준으로 제출기간을 계산합니다.

2. 핵심 항소이유의 조기 정리
   1심 판결 중 다투는 판단과 그 근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3.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신청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고 연장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서면 제출 후 접수 내역 확인
   전자소송에서는 임시저장이나 파일 첨부에 그치지 않고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을 더 충실하게 작성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완성도를 높이는 동안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작성 일정과 제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에서도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을 대리한 저희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저 역시 제출기간과 접수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추완항소까지 제기하며 항소심 판단을 구했던 당사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기회를 잃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리와 증거를 준비하는 일만큼, 그 주장과 증거를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셨다면, 현재 어떤 서류가 접수되어 있고 다음 제출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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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호사 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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