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중국 업체에 생산을 맡기려면 샘플, 도면, 제품 사양 등을 먼저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조업체가 제공한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유출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제조업체가 제시한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도록 수정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 내용: 영업비밀 보호와 불리한 조항의 수정
의뢰인께서는 중국 업체와 샘플 개발 및 양산을 협의하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샘플과 기술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상대방의 책임을 지나치게 줄이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 위반 시 지급할 위약금이 적절한지
저희 사무실에서는 조항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중국어 계약서 수정까지 진행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유출 금지”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보호할 정보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원안은 비밀유지의무에서 제외되는 정보는 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보호할 정보의 범위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샘플·도면·제품 사양뿐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기록, 구두로 전달한 설명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완했습니다. 계약 전에 이미 전달한 자료는 목록을 만들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거래처의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허용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하청업체 제공과 자료 반환까지 정했습니다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되고 보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정안에는 다음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확인할 사항 | 보완한 내용 |
|---|---|
직원의 정보 접근 | 필요한 인원만 접근하고 비밀유지확약과 접근기록을 관리 |
하청업체·관계회사 제공 |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승인된 범위에서만 제공 |
샘플 취급 | 무단 촬영·스캔·역설계 등의 금지 범위를 구체화 |
거래 종료 후 처리 | 실물과 전자파일·백업·복제물의 반환·폐기 및 확인 절차 마련 |
샘플을 돌려받더라도 사진이나 설계파일이 상대방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언제까지 반환·폐기하고, 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제3자의 절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면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보안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내부 직원이나 하청업체가 유출한 것은 아닌지 등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약금은 금액과 실제 책임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반의 종류에 따라 위약금을 구분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정보 유출·무단 사용, 재위탁 제한 위반, 자료 반환·폐기 의무 위반 등을 구분하여 위약금 수준을 달리 정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보 사용을 중단하고 샘플을 반환할 의무는 남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인정되고 입증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높은 금액을 적었다고 전액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민법전은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줄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 제585조
따라서 위약금은 예상 피해와 거래 규모를 고려해 정하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비, 샘플 제작비, 정보 유출로 발생한 피해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중국어 문구와 분쟁해결 방법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계약서는 분쟁을 해결할 법원을 정한 문구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용할 법률과 중재기관, 중재지·언어 등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같은 의미인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위약금, 책임 제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조항은 번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을 맡기기 전에는 보호할 정보, 상대방의 사용 범위, 위반 시 책임, 분쟁해결 방법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에는 중국어에 능통한 사법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한국인 사업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이나 계약서 검토·수정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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