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르 어플 만남,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지만 강간 고소 - 결과는 불송치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밀한 자리에서 벌어지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자르 어플(영상채팅 어플) 즉흥적인 만남을 가진 뒤 강간·준강간으로 고소당한 두 남성이, 사건 당일 곧바로 상담을 진행하고 참고인 조사와 디테일한 진술 준비를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20대 젊은 남성으로, 함께 거주하며 사업을 준비 중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 D, E와 자연스럽게 합류해 오피스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술자리를 주도한 쪽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미 술을 많이 마신 A, B는 피곤해했던 반면, D와 E가 오히려 술 게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A와 D, 이후 B와 D 사이에 각각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D가 갑자기 A와 B를 고소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받아 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어져 있던 상황에 A와 B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바로 그날 법률사무소 송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무엇이 다른가 — 형법 제297조와 제299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강간과 준강간이었습니다. 두 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즉 강간죄는 물리력의 행사나 위협이 있어야 하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등). 즉 술에 취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여성 측이 술 게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행위를 할 때 보인 반응이 술에 취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여 줄 사람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증거들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 는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초기 태도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성 둘이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프레임, 그리고 "여성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고소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는 의구심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남성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편을 들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칫 구속영장 청구로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꾼 두 가지 — 디테일, 그리고 참고인

저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시간대별 디테일한 진술 준비입니다. 저는 조사에 앞서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메모해 두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디테일만이 의뢰인을 구합니다. 모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참고인 조사의 적극적 요청입니다.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라 진술이 서로 보완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D의 일행인 E가 있었습니다. E 역시 자다 깨어 갑작스러운 경찰 출동에 어리둥절했던 만큼, 다른 것을 떠나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E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조사 입회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여성 측이 오히려 술 게임을 주도한 정황, 참고인 조사 요청,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하자, 처음엔 부정적이던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 강간·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결국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가지도 않고, 수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거친 끝에 강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해법에 대단한 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라면 "정석대로 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진짜 교훈 — 당일 상담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경찰이 출동한 그날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부모에게조차 털어놓기 부끄러운 범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이 의뢰인들은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내가 떳떳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즉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덕분에 사건 발생 직후의 가장 생생한 기억을 상담 일지에 정리할 수 있었고, 초기에 확보한 참고인의 진술과 협조가 수사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국면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 참고인 조사, 거짓말탐지기,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까지 상황이 생각보다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억울할수록 더 당당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지고, 오히려 법률 비용도 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표현과 행동을 했다는 정황(대화 내용,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결정적 요소 중 하나가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당사자끼리 말이 엇갈릴 때, 제3자가 전하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초기에 참고인을 확보하고 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억울하면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신빙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정리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을 마치며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당황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야말로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가장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참고인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부끄러움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굳이 저희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긴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사 동석과 참고인 조사 요청, 진술 준비, 전 과정 조력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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