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무혐의)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대단히 무거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추석 연휴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추석 연휴 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사촌누나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갑자기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정신이 없으셨는지, 전화기 너머 의뢰인의 설명은 한참 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저는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시라고 말씀드린 뒤 차근차근 사정을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몇 년 전, 의뢰인과 사촌누나는 어린 시절의 성적 호기심으로 입맞춤을 한 적이 있었고, 최근 사촌누나가 결혼한 이후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스킨십을 문제삼으면서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의 성적 접촉이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고,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토해 보니,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에게 획일적인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사건 전후의 정황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사뭇 궤가 달라보였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토록 무거운가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여기서 이 사건의 무게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신뢰 관계에 있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촌은 4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촌인데 설마 친족 규정까지 적용되겠느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명확하게 적용 범위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실형이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응 : 조사에 협조하되, 정황을 정확히 소명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촌동생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곧바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례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께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떳떳한 입장이니 저를 믿고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사무실로 내방하신 의뢰인은 상당히 지쳐 보이셨습니다. 이미 유선으로 방향의 틀은 잡아둔 상태였기에, 대면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소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본 결과,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에 고소인 본인보다 그 배우자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친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배경 정황도 수사관께 설명드렸는데, 수사관께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계신 듯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목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결과 : 수개월의 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면밀한 수사가 이어졌고, 종국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일을 겪으며, 어떤 사정이 있었든 친척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셨습니다.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친척분들께도 사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도덕적 기준과 법률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는 분명 부적절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의뢰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만약 제반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면, 일방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저를 찾아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후속절차가 꽤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의뢰인의 사건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 감추면 더 큰 화가 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 혼자 감추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느냐가 이후의 모든 절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이 곧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성범죄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촌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고, 사촌은 4촌 혈족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므로, 혈연이 없더라도 친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여러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되므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나 통화 내역,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참고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리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면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 협조해야 하나요, 아니면 피하는 게 나은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영장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굳이 저희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즉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전 과정 조력 등 가장 합리적인 조력 범위를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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